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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이혁우 / 2021-10-19 / 조회: 618



'규제 마스터 시리즈'는 규제란 무엇인가부터

규제의 변천사| 규제보다 좋은 방법|규제 품질 높이기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규제 마스터 이혁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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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 공공선택론 입문 제10강|정치시장론: 공공선택론의 정치이론

  • 공공선택론 입문 제9강|정치시장론: 투표 행태

  • 공공선택론 입문 제8강|정치시장론: 정치시장과 정치인

  • 공공선택론 입문 제7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 공공선택론 입문 제6강|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 공공선택론 입문 제5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 공공선택론 입문 제4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 공공선택론 입문 제3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

  • 공공선택론 입문 제2강|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 공공선택론 입문 제1강|공공선택론이란: 탄생과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