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료가 미국보다 싸다고만 할 수 없다

장윤성 / 2019-03-27 / 조회: 3,565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다는 점. 하지만 정말 쌀까? 당신은 싸게 부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다. 의학적 위험률과 상관 없이 준조세를 통해 건강보험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의료보험료는 매우 비싼 세금이 된 셈이다.




       

▲ TOP


  • 우리나라 보험료가 미국보다 싸다고만 할 수 없다

  • 하나님의 형상

  • 군주제에 대한 성경의 경고

  • 문케어 1년 1778억의 적자

  • 아버지만큼 될 자신이 없어요

  • 프리미엄 독서실

  • 시장의 복수, 소아용 인조혈관 부족사태

  • 만성질환관리사업

  •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 유치원 다음은 병원이야 바보들아

  • 민사고의 독립 가능할까?

  • 서울대의대 비전 비판

  • 의료 인력 공급을 시장에 맡겨라

  • 문재인 케어의 숨겨진 목적

  •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한다

  • DUR과 대체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