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한국 기업경제 위협하는 `3%룰` 폐기돼야

김채원 / 2020-10-21 / 조회: 10,307       매일산업

'1주=1표'라는 주식회사 기본원칙 무시 ... 기업경영권 방어 취약

눈 앞 이익만 좇다 성공신화 먼 옛 일 ... 외부감사에 기업핵심 정보 및 기술 유출 위험


정부 · 여당이 내놓은 '공정경제 3법’의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3%룰’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감사 선출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먼저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이 기업 현실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지배구조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으로 작용해왔다. 대주주 지분과 우호지분이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일관된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존의 '1주=1표’ 원칙은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던 것이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를 강행한 삼성, 하이닉스를 인수해 세계의 반도체 기업으로 키워낸 SK의 사례는 오너의 결단력 있는 결정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3%룰’은 한국 기업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룰’이 도입되면 3%를 초과하는 대주주의 지분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진다. 이때 투기세력이 지분을 3%씩 쪼개 연합한다면 대주주의 의결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규제로 인한 폐해는 기업 경제를 흔들 수 있다.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해 경영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단기적인 주주이익 환원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다.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해 기업의 자원이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것이다. 한국 글로벌 기업들이 이룬 성공 스토리는 먼 옛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외부 감사가 기업의 핵심 정보 및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회사의 업무와 회계 감독권을 가지고, 기업은 감사의 자료요청에 따라야한다. 한국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군은 기술적 우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기술 보안의 허점을 만드는 '3%룰’은 장차 한국 경제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3%룰’은 대부분의 상장사에 적용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한국 재계 전반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국내 주요 대기업 15곳에 '3%룰’을 적용했을 때 외국인 주주들이 의결권이 25% 이상 확보하게 되는 기업이 최대 13곳임을 확인했다. 전체 상장사 기준 87%가 헤지펀드에서 추천한 인사를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하게 되는 것이다.


'3%룰’을 두고 다양한 보완책이 거론되고있으나 '3%룰’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3%룰’은 '1주=1표’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 공식을 짓밟기 때문이다. 경제의 근간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은 '기업때리기’에 한국경제가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김채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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