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James Snell / 2018-04-20 / 조회: 11,533

cfe_해외칼럼_18-69.pdf

 

 

정치인과 평론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는 독창적이라고 할만 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트럼프는 의회를 통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국내입법을 추진시켰고 외교정책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었다. 취임 후, 30일 이내로 ISIS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전임자의 정책을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었다. 트럼프는 브렛 맥거트(Brett McGurk) 같은 전 정권의 직원을 계속 같은 자리에 있게 했다. 선례를 깨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대담하고, 때로는 과하고 비판적이기도 하다.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는 그의 선언은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보좌관 후임으로 존 볼튼을 지명한 것은 다소 지나친 결정인 듯 하다. 어떻게 이러한 임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트럼프의 북한 정책에 태도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존 볼튼의 견해가 덜 보편적이지만 말이다. 관측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 미국과 북한간 핵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더 가하고, 전쟁 발발을 가능하게 하려 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지지국이면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는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이 예상 외로 결실을 맺을 듯 하다.


“외교”라고 말할 수 는 없지만, 지난 달 트럼프의 양 국가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은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발표는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적어도 트럼프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다. 오바마 전대통령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만날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외국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들은 종종 제대로 된 호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북한 지도자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해외를 돌아다니기만 한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특유의 감수성을 감안하면, 노동자 국가를 칭찬하고 김정은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저 가짜 뉴스에 의해 만들어진 나쁜 이미지로 고통 받는 사람일 뿐이라며 만남의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지도자와 정확하게 어떤 의중으로 만나는지, 그리고 발생할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발생했다.


많은 추측이 난무할 때, 지난 주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위해 중국에 나타났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은 미국 외교와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상 트럼프가 북한간 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굴욕을 당했다고 본다. 곧 있을 김정은과의 회담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리는 대신에, 김정은은 중국과의 유대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의 특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이 입장으로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미국인들이 항상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전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북한이 인접국가들과 관계를 다질려는 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로서 북한이 처음으로 외교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것은 북한 지도자와 관련된 모든 회담에 미국 행정부에게 유리한 위치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 해석이 옳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은 공식적이고, 양국 외교 전통에 따라 진행됐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이 주변국가와 관계를 다질려 하고 미국이 북한의 고립을 비타협적으로 보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보다 외교적인 접근의 기회로 해석한다.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까지 어떤 미국대통령도 세우지 못한 진정 독창적인 업적을 세우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capx.co/trumps-north-korea-strategy-might-just-work/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성화수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79 “인터넷 세금” 논의의 가벼움
Daniel J. Mitchell / 2018-05-11
Daniel J. Mitchell 2018-05-11
178 모두 놀라우리만큼 낙관적인 곳에서 희망에 대해 알게 된 사실
Ana Campoy / 2018-05-10
Ana Campoy 2018-05-10
177 상식만이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Lexi Peery / 2018-05-09
Lexi Peery 2018-05-09
176 로버트 라이시의 `경제학의 일곱 가지 법칙`
William L. Anderson / 2018-05-08
William L. Anderson 2018-05-08
175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지 못하는 노동자의 ‘계급투쟁’
Rachel Maclean / 2018-05-04
Rachel Maclean 2018-05-04
174 콜롬비아 총기 딜레마 해결책: 마약 및 총기 소지 합법화
José Niño / 2018-05-03
José Niño 2018-05-03
173 주커버그 청문회, 정부는 페이스북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David Harsanyi / 2018-05-02
David Harsanyi 2018-05-02
172 온타리오 주 전력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이해
Elmira Aliakbari / 2018-04-30
Elmira Aliakbari 2018-04-30
171 미국 부채 늪에 빠지지만 정치가들 자기 실속만 차려
Ryan Bourne / 2018-04-27
Ryan Bourne 2018-04-27
170 온라인 시력 검사 기업에 대한 미식품의약청의 탄압
Raymond March / 2018-04-26
Raymond March 2018-04-26
169 여성들이 STEM 경력을 거부할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Mary L. G. Theroux / 2018-04-25
Mary L. G. Theroux 2018-04-25
168 관세의 부당함은 이미 수 세기 전부터 명백하다
Tom Mullen / 2018-04-24
Tom Mullen 2018-04-24
167 국제적 빈곤의 해결, 원조가 아닌 자유에 있다.
Patrick Tyrrell / 2018-04-23
Patrick Tyrrell 2018-04-23
트럼프의 북한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James Snell / 2018-04-20
James Snell 2018-04-20
165 온라인 공유경제는 어떻게 모두를 더 풍요롭고 평등하게 만들고 있는가
John O. McGinnis / 2018-04-19
John O. McGinnis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