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하로 인해 미국 중소기업들이 또 다시 움직이다

Chris Stansbury / 2018-03-22 / 조회: 12,752

cfe_해외칼럼_18-4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ris Stansbury, Tax Cuts Already Have America’s Small Businesses Moving Again,
March 13, 2018


중간 선거가 있기 몇달 전부터 세금 인하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이 논쟁은 간단하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의회와 함께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이미 그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단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전국에 걸쳐 중소기업들은 새 일자리의 3분의 2를 창출한다.

 

우리는 전반적인 세금 감면이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았다.

과거의 세법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부당한 방식으로 약 40% 떨어뜨렸다. 하지만 현재의 세법과 일자리 법안이 적용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경직된 노동 시장 속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들에게 벌어들인 수입을 성장 목적으로 재투자 하는 것이 전보다 더 쉬워졌다.

 

이는 작은 기업들이 더이상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제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감세에 대한 낙관으로 소유주들은 2월 한달 동안만 95,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말이다.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중소기업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작정 소비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생활의 구조를 통해 성장한다. 제조업에서 농업, 그리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2천 9백만개에 달하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삶의 모든 부문에서 미국을 이끌고 있다.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 75%이상이 2018년의 성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일감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새로운 세법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경기 부흥이나 세금 인하를 기대하며 새해 연휴를 보냈다.


새로운 세법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공동 재산에 대해 지배적이었던 여론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정치적 정체성과 상관 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새 천년이 시작될 무렵 인터넷 붐이 성행할 때 보다 현재 경제에 더 낙관적이다.


사이버공간에 악의는 없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경제 호황을 누릴 때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감면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돌아간 일자리와 투자가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현 실업률이 이미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실업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간단하고 사실적인 통계다. 이와 같은 세금 감면이 성공한다면 지출과 중소기업 투자는 늘어난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2018년 세금 인하에 힘입어 다시 진전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3/13/tax-cuts-already-have-america-moving-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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