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은 부도덕함을 의미하는가?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이며 무지한 사람들이 종종 정치권력을 거머쥐곤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치 및 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도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아예 부도덕함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가? 이것은 꽤나 곤혹스러운 질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가 시사했듯, 높은 지위가 낮은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이유들이 있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훌륭한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정부 내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는 이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흔히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고 썼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에 대해 문책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
이들은 종종 자신을 반대하거나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몰아내고 파멸시키기 위해, 음모와 파벌이라는 흔하고 저속한 기술인 사기와 거짓말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살인과 암살, 반란과 내전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물론 정부 고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궁정이나 귀족들의 응접실에서... 성공과 출세는 무지하고 주제넘으며 오만한 윗사람들의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호의에 달려 있다."

스미스는 귀족주의가 여전히 영국을 지배하던 1790년에 세상을 떠났다. 상황은 변했다. 오늘날 높은 지위는 흔히 정부 권력 없이도 부와 명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반면 스미스의 시대에는 이 둘이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참정권은 제한적이었고, 하원은 오늘날처럼 강력하지 않았다. 왕실이 중심이었으며 상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미스의 이러한 통찰이 오늘날의 서구 국가들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스미스는 "천박한 자들에게는 위대한 자들의 악행이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아첨과 거짓이 실력과 능력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또한 스미스는 허영심과 오만함이 "전사, 정치가, 철학자, 입법자가 지닌 확고한... 미덕보다 대개 더 칭송받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협의회나 의회, 또는 전쟁터에 어울리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오만하고 하찮은 아첨꾼들에 의해... 극도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정부 업무에 있어 "진실과 공정한 거래는 거의 철저하게 무시된다." 실제로 도덕적인 사람은 배척당하기 일쑤다. "사적인 거래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정직한 사람이, 공적인 거래에서는 바보나 멍청이로 취급받는다."

전쟁과 협상이라는 국제 문제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조약은 위반되기 마련이며, 그 위반으로 어떤 이익을 얻는다면 위반자에게 돌아가는 불명예는 거의 없다. 외국의 장관을 속여 넘기는 대사는 오히려 칭송과 박수갈채를 받는다."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는 정파나 정당 간의 싸움은 "종종 그보다 훨씬 더 맹렬하다"고 스미스는 기록한다.
"진정한 당파주의자는 공정성과 솔직함을 혐오하고 경멸한다. 사실 정당인이라는 직업에 있어 이 한 가지 미덕(솔직함)만큼 그를 철저하게 부적격자로 만드는 단점(악덕)은 없다."

특정 파벌이 승리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서사가 모두에게 억지로 강요되곤 한다. "상황이 어느 정도 폭력적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반역자나 이단자로 몰리는 이들은 단지 약자의 편에 속하는 불운을 겪은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다."

스미스는 "파벌 싸움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집단적 광기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외로운 개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특유의 솔직함 때문에 어느 정당의 신임도 얻지 못하고 배척당하며, 비록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정직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양당의 극렬한 광신도들에게 경멸과 조롱을, 때로는 강한 혐오를 받게 된다."
1776년 출간된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영국을 향해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 행정관을 선출하고 자신들의 법을 제정하며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평화와 전쟁을 결정하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제안이 아무리 현명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그 누구라도 그것이 실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지 못한 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정치와 정부에서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귀족들과 교류했으며, 세관 위원으로도 일했다.

그는 우리에게 정부 고위층에서 도덕성이 나타나기를 마냥 기대하지는 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미덕의 소명에 귀 기울여 우리의 정치와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실제로 1790년 『도덕감정론』의 최종 개정판에서 스미스는 정파 간의 내전이 끝난 후 "승리한 당파의 지도자"가 최고의 미덕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의 전기 작가 이언 심슨 로스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스미스가 다음 구절을 쓸 때 조지 워싱턴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의 체제를 바로 세우고 개선할 기회를 얻는다. 의구심을 자아내던 일개 정파의 지도자에서 벗어나, 위대한 국가를 이끄는 개혁가이자 입법자라는 가장 고귀한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가 만든 지혜로운 제도들은 향후 수많은 세대에 걸쳐 국민들에게 깊은 평안과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B. Klein
Does Winning High Office Signal Low Virtue?
November 5, 2024

번역: 송민지
출처: https://thedailyeconomy.org/article/does-winning-high-office-signal-low-vir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