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을 망쳐달라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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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산업을 통해 호주와 전 세계에 긴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공급해온 어퍼 헌터는 어떠한 지역보다 중요 자원 산업과 그를 유지시키는 고임금 직군의 가치를 체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주의 에너지 및 배출 정책의 설정은 어퍼 헌터의 석탄 산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PA가 경제 분석을 해본 결과 어퍼 헌터의 일자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9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정책 달성하겠다는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석탄 채굴, 농업, 전기 생산 관련한 것들인데요. 이 수치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업군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위험에 처해있는 일자리는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앤토니 알바니스가 이끄는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어퍼 헌터와 같은 에너지 생산 지역의 산업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관련 법률 활동가 단체에 자금을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지연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단시키는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세금으로 어퍼 헌터의 석탄 산업과 같이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적 수익을 제공하는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최근에 있었던 최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환경 보호국(EOD)이 탄광 확장 계획을 취소시키기 위해 헌터 밸리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협박한 사건인데요. 이 확장 공사는 약 1500개의 기존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6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입니다.

환경 보호국(EOD)은 반개발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요. 광산과 가스 파이프라인과 같은 자원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넣는 걸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EDO가 헌터 밸리 오퍼레이션의 확장 계획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긴 건 확장 계획이 예정된 장소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1500 킬로미터 떨어져있다는 겁니다. EDO의 변호사들은 환경관련 부서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확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EDO가 모든 주장은 최대한 회의적인 태도로 봐야합니다.

올해 1월, 북부 연안의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EDO는 나탈리 찰스워스 대법관에 의해 수모를 겪었습니다. 찰스워스 대법관은 EDO의 관련 증거가 "편을 들어줄 수 없을정도로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역의 관련 재보를 왜곡하고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EDO는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들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EDO는 이렇게 재판에서는 실패했더라도 목표 달성은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프로젝트를 지연시켰고 그로인해 프로잭트 추진이 탄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것 자체가 프로잭트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단체는 수백만의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니스 정부가 선출된 후, 4년 동안 EDO는 800만 달러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연간 220만 달러의 지속적인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NSW 주 정부도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퍼 헌터 주민들은 아이러니하게 지역 산업을 망쳐달라고 주와 연방정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호주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역사회 파괴에 자금을 댈정도로 한가할까요?

야당 지도자 피터 더튼이 연합이 다음 연방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EDO의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EDO의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이 어퍼 헌터와 같은 지역 공동체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각급 정부의 부처들은 지역 호주인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국가에 안겨주는 중요한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산업에 동력을 공급하는 산업의 전기 코드를 뽑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산업들이 가져다주는 돈으로 전국에 도로, 학교, 병원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axon Davidson, Taxpayers Funding the Demise of Regional Communities, 28 June, 2024.

번역: 강성일

출처: https://ipa.org.au/research/australias-prosperity/taxpayers-funding-the-demise-of-regional-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