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자유무역에 등돌린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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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한때 유럽연합(EU)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영국, 덴마크 등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유도 바로 자유무역 때문이었다. 경제공동체를 통해 보다 강력한 거래망 형성이 가능하다는 비전이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유럽연합 회의론자들은 유럽연합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오랜 시간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마침내 그 진실이 드러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헤 소재 유럽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 우선주의’ 접근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럽연합의 무역 행보에 대해 옹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신흥 환경 기술에 투자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정부의 관대한 녹색산업지원 국가보조금 제도를 비판하면서 유럽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엘리트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경쟁국의 새롭고 독단적인 산업 정책에 대한 구조적 해답이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제도는 소중한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며, '그러나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럽 외의 타국에서 발생한다면 단일 시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단순화하여 적용할지 고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은 사실상 유럽연합이 자유무역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높은 관세와 정부 보조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 경쟁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있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이 국영기업 보호 정책을 고수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서까지 득세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유럽연합이 타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 중 무역 부문에서 마찰이 발생한 이래로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이 신뢰할 만한 내규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유럽의 일방적 기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유럽연합을 소위 규제 초강대국으로 바꾸려는 유럽연합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 유럽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비난의 시각도 존재하지만, 현실은 규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야 말로 타국의 추가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초기 방어책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이 '규제 초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 이외의 것은 전부 열등하다고 여기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일본, 캐나다 혹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역시 안전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물론 모든 유럽연합 구성원들에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비판과 유럽 우선 무역 정책이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의 몰타 출신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발상에 대해 반발했다. 메촐라 의장은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주의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도 진정한 자유무역에 대한 목소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협정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소외되어 왔다. 유럽연합 내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리뉴 유럽' 정치 그룹 내부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르네상스’를 필두로 보호주의 담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유무역과 경제 정책은 인기를 잃어버렸고 유럽이 이전과 같은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요원해지고 있기만 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obert Tyler, Europe has turned its back on free trade, 12 December, 2022

번역: 김종헌

출처: https://capx.co/europe-has-turned-its-back-on-free-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