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가 사유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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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과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사유재산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특히 비슷한 논리로 그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미제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독재적인 사람들에 맞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정치 질서를 옹호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도덕적인 삶의 실현을 허락하는가’였다. 그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재산에 대한 견해는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 반면에 미제스는 경제과학에 초점을 맞추었고, 재산, 자유, 경제성장에 대해 훨씬 더 일관된 비전을 제시했다. 그렇더라도, 어떤 사회적, 정치적 질서가 인간의 번영에 최선이며, 그러한 질서에서 사유재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탐구했다는 점에서 둘 다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권이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소유권의 부재는 타인의 삶은 물론 자신의 삶마저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엄청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비심, 기부, 감사, 그리고 심지어 사랑마저 공유재산권 제도하에서는 위태롭다. 결국 손님이나 친구에게 친절이나 봉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행해지는 것이다.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옹호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여성이 시민권을 누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러한 발상은 대단히 심오한 통찰이다. 고대 철학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인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올바른 사회질서의 발견으로 나아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치 제도를 매개로 한 재산의 약탈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대상이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다는 이유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부자의 재산을 강탈한다면 그것은 불의라는 것이다. 물론 부자가 빈자에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미제스의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훨씬 더 일관성있게 진전시킨 것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어떤 윤리에 기초하여 혹은 계획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 궁핍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맞서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분업의 확장은 부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현대 경제에서 합리적인 경제 계산의 열쇠가 되는 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만약 자본재에 대한 사유재산이 없다면, 사회가 직면하는 물질적 빈곤에 도전할 희망은 결코 없다. 오늘날의 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회주의를 옹호하지만, 사유재산의 종말은 곧 자유의 종말과 같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는 오늘날로 치면 사회주의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 맞서 사유재산을 옹호했다. 미제스가 살았던 20세기 초반 역시 사회주의에 의한 위기가 정말 심각하던 때였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시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의식은 같았다: 소유권과 자유는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effrey A. Tucker, In Defense of Private Property: Aristotle and Mises, 26 May, 2015

출처: https://fee.org/articles/in-defense-of-private-property-aristotle-and-mises/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