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향|제대로 개편하자

자유기업원 / 2022-09-23 / 조회: 2,937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 정부!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xPIg11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축사|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발제|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발제|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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