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0705_24030
-

[세미나]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 모색|자유기업원·시장경제학회 공동주최 특별 좌담회
-

[세미나] 역사는 필연 아니면 우연|제 4회 아고라이코노미카
-

[세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자유기업원 · 좋은규제시민포럼 · 한국정부학회 공동주최 특별기획 세미나
-

[세미나] 새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 과제와 전망|제 28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원자력 발전과 SMR 전망|열린사회포럼
-

[세미나]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제 27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세미나|자유기업원 주최 세미나
-

[세미나] 새정부에 바란다|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

[세미나]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제 3회 아고라이코노미카
-

[세미나] 위기의 시대, 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제39회 문화경제포럼
-

[세미나]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
-

[세미나] 대선 노동 공약을 위한 현안 과제|제 26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북콘서트] 반자유주의의 해부 : 왜 그들은 자유주의를 싫어하나?|출판기념회
-

[세미나]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자유기업원 세미나
-

[세미나]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분석과 전망 한국의 대응 전략 모색|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

[북콘서트]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