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FTA ] FTA와 양극화, 일자리의 삼각관계

자유기업원 / 2007-06-20 / 조회: 4,943

양극화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생기는 현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FTA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서 양극화를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이후에 나타난 양극화의 원인은 자유무역협정 때문이 아니라 부진한 투자에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그 결과 실업자가 늘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장을 얻기 힘들어진 이유도 투자 부진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FTA는 다른 원인에 의해 형성된 양극화 현상을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FTA로 투자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FTA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일 것이다. 미국 회사인 GM은 파산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대우자동차를 인수해서 살려 놓았다. 그 덕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던 노동자들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려울 때 해고되었던 해직 노동자들도 복귀시켰다고 한다.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가 FTA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외국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FTA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환경이 개선되면 더 많은 외국자본이 이 땅에 투자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난한 우리의 노동자들도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만큼 양극화의 골도 줄어들 것이다.

또 FTA로 인해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는 투자는 일자리의 증가를 뜻한다. 왕성한 투자로 인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가난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 결국 FTA는 충분히 양극화의 해소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했던 나라들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1994년 미국 및 캐나다와 FTA를 맺은 멕시코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는 멕시코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멕시코의 산업이 망가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분배의 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0.52 수준이던 지니계수가 FTA 발효 후 6년이 지난 2000년의 경우 0.48로 낮아진 것이다. FTA 이후 소득분포가 더욱 평등해졌음을 말해주는 숫자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FTA는 저소득층에게도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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