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FTA ] FTA, 이런 것이다

자유기업원 / 2007-06-20 / 조회: 4,646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다. 예전에는 무역자유화와 관세인하가 자유무역협정의 주된 내용이었다. 즉 자동차나 농산물, 의류 같은 상품을 서로 상대방 국가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다. 그것을 위해 수입금지 조치 같은 것을 서로 폐지하는 일과 더불어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는 일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WTO 출범 이후 FTA에 포함되는 조치들이 많이 늘었다.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교역, 정부조달, 투자보장협정 같은 것이 포함될 때가 많다. 상대방 나라에 가서 병원이나 학교, 법률사무소 등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서비스 자유화다. 각 나라의 정부가 물자를 조달할 때 상대방 국가의 기업도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FTA이고, 각 나라의 기업이 서로 상대방 국가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투자보장협정이다. 최근의 FTA들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추세다. 하지만 FTA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협상을 하는 나라들의 사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FTA는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자유무역의 조건을 협상하는 WTO와는 달리, 서로 원하는 나라들끼리만 하게 된다. 즉 우리가 미국과 FTA를 할 것인지, 또 중국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와 그 나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FTA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FTA를 통해 양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자유로워지다 보면 경제 통합의 정도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런 추세가 심화되다 보면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 갈 수도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후의 유럽연합(EU)은 경제적으로 거의 하나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전 세계적으로 124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을 만큼 각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의 폭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FTA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이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발효), 싱가포르(2006년 발효), EFTA(2006년 발효) 및 ASEAN(2006년 상품협정만 타결)과 FTA를 체결했다. 미국과는 2007년 4월에 협상을 끝내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 두고 있다. EU, 멕시코, 인도, 캐나다, 일본과는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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