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FTA ] 스스로 여는 것이 국익이다

자유기업원 / 2007-06-20 / 조회: 4,837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ㆍ미 FTA 협상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찬성론자들은 선방했다고 하고 반대론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고 비난한다. 공방은 치열해도 이것만은 공통이다. 우리나라의 개방 폭은 최대한 줄이면서, 상대방 국가로부터는 가능한 많은 개방을 얻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외국으로부터 싸고 좋은 제품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의 산업은 더욱 생산성 높은 쪽으로 개편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여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일이다. 서로 많이 개방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문을 닫아 놓은 나라치고 잘살게 된 나라는 없다. 중세시대 유럽대륙의 대부분이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유무역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970~80년대에 개도국 중 개방을 택한 나라는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누린 반면 폐쇄를 택한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0.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쉽지 않은 것은 개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 편하게 사업을 하다가 외국에서 싸고 좋은 경쟁제품이 들어오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호받는 상황을 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애국심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비싼 국산제품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소비자에게 애국심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국 것보다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애국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대로 가면 우리 농업은 전면 해체될 것”이라던 때가 1990년인데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업은 건재하고 있다. 1991년 유통산업이 개방될 때 “유통시장 개방으로 미국과 일본의 가전업체들이 국내 직판장을 개설, 물건을 팔 경우 국내 가전산업은 2~3년 내 무너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우리의 가전산업은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우리 할인점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오히려 미국의 월마트와 프랑스의 까루프가 점포를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체질이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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