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개입 소용돌이의 악순환에 빠졌다

저명한 독일 세계 경제 연구소(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에서 부회장이자 경제 연구 책임자인 스테판 쿠스(Stephan Kooths)는 독일 정부에 그것 자신의 경제 정책들의 결과들에 관해 경고했다. 그 지도적인 경제 전문가는 그 정부를 그 나라의 불필요한 관료제, 정부의 과대 확대, 과도한 개입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 혹평한다. “정치인들은 경제에 대해 더욱더 많은 새 규제와 개입에 말려들고, 그다음 그들은 그것들을 새 규제들과 개입들로 교정해야 하며, 기타 등등인데,” 쿠스는 경고한다, “그것은 하향 악순환이다.”

독일 에너지 산업의 계획 경제로의 연속적인 변환의 결과로서, 전기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했다―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시작 이전에조차도, 그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들에 속했다. 독일 경제는 이 부담들하에 긴장하고 있고, 더욱더 많은 회사가 해외로 이전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사하는 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화학 거대 기업 바스프(BASF)는 자기가 독일에서 대량의 일자리 감축을 집행하고 수십억을 중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최근에 발표했다. 그 회사는 자기의 이사의 책임을 독일에서의 무시무시한 전기 비용과 극단적인 관료제에 씌웠다. 많은 다른 회사도 자기들이 미국이나 아시아를 선호하여 독일을 탈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개입주의의 결과들을 보지만, 더욱더 많은 개입으로 대응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독일 정치인들은 지금 큰 회사들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주는 산업용 전기 가격 상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 첫째, 정부 개입이 전기 가격들을 너무 비싼 수준들까지 밀어 올리고, 그다음 납세자가 개입해서 큰 회사들에 대한 전기 비용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 표면상, 이것은 오직 일시적일 뿐인데, 왜냐하면 전기 가격들이, 정부가 약속하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들 덕분에 점점 더 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착각이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지도 원리는 “모든 전기는−재생 가능 에너지만(All Electric−Renewables Only)”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전기 수요를 두 배 이상으로 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풍력과 태양열 발전 용량은 네 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은 대단히 변하기 쉬우므로, 독일은 거대한 저장 및 예비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독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고 값이 알맞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미친 짓일 뿐이다,”라고 독일의 가장 잘 알려진 기업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볼프강 라이츨레(Wolfgang Reitzle)는 말했다.

“산업용 전기 가격 상한(industrial electricity price cap)은 유일한 예가 아니다. 20년간, 독일에서 정치인들은 더욱더 엄격한 환경 규제들과 더욱더 많은 번문욕례 및 관료제를 부과함으로써 건축을 너무 비싸게 하였다. 이 정책의 결과들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들이 사상 최저치에 머문 한 명백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자율이 천천히 ”정상(normal)“으로 돌아오고 있으므로, 이 조건들에서 건축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독일에서 새 건설은 죽었다.

동시에, 정부 규제들은 반복해서 강화되었다. 첫째, 소위 ”임대 가격 억제(rental price brake)“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고 임대료들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므로, 임대 가격 억제는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새 주거가 더욱더 적게 지어지고 동시에 수백만의 난민이 독일에 도착하여 임대료들은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좌익 정치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임대료 동결(rental freeze)이다.

이것은 개입 소용돌이(spiral of intervention)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이다. 자기들의 시장 개입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알 때, 그들은 자기들이 더욱더 과감한 시장 개입들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과정은 독일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뤼스토프(Alexander Rüstow)에 의해 1949년만큼 일찍이 서술되었다: ”국가는, 이 특정 개입들에 국한할 의도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개입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지고, 후자는 그다음 정부의 최초 개입들의 범위를 넘어 새 개입들을 필요로 한다. 이 양식은 매 새 회(回)의 개입으로써 반복되고, 기타 등등 무한히 계속된다. 그리고 만약 국가 개입의 한계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만약 지금까지 자유로운 채로 놔두어졌던 어떤 경제 부문의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건 조만간 국가가 그것의 개입들을 그들의 영역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더는 장기 계획과 건전한 경영을 위한 어떠한 토대도 없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 사회학자 그리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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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