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독점권 주는 ‘직방금지법’ 국토교통위 부결되어야

[자유기업원 보도자료 2022-11-25] 공인중개사協 독점권 주는 ‘직방금지법’ 국토교통위 부결되어.hwp

이슈와자유_2호_제2의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pdf

- 직방금지법은 제2 타다금지법, 소비자권익 침해가능성 높아

- 프롭테크 신산업의 글로벌 도약 위해 부동산정보시스템 정비와 규제혁신이 우선

일명 '직방금지법’ 통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경쟁제한적 담합 행위 및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 등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및 지도·감독권 부여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2.10.04)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내용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제2 타다금지법, '직방금지법’의 문제와 과제’라는 입법정책 이슈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한공협에 독점적 지위, 단속권 및 행정처분 요청권 부여는 이익단체인 한공협에 대한 지나친 특혜부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급성장세의 프롭테크 업계와 끊임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공협이 업무방해 및 징계 등 경쟁제한적 담합행위를 통해 프롭테크 신산업 성장에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한공협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약 47만명 중 한공협 회원은 11.4만명(24.4%)에 불과하며, 한공협 외 3.5만명(7.6%)의 회원을 보유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새로운 협회 설립 및 활동의 자유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한공협이 단속권 및 징계권의 부당한 활용 시 프로테크 기업들의 사업활동 위축으로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슈보고서는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일명, 직방 금지법)의 국토교통위 철회 및 부결처리와 프롭테크 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공공정보 개방 △ 정보보호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한 공급자-소비자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저비용 거래서비스 구조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은 '타다금지법’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정보시스템의 정비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첨부 (별도 파일)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2호 '제2 타다 우려, ’직방금지법'의 문제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