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밝혀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6)-소득불평등-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19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여섯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다뤘다. 최근 여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소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포용(복지)국가 정책이 있다.

전용덕 교수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복지정책은 자본을 소비하게 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용덕 교수는 한국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하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점검했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대책을 제안했다.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자발적인 원인과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인 원인은 총 7가지가 있다. △능력, 증여 또는 상속 그리고 우연 △기업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한계실물생산 △재화의 가격 △이자율 △연공서열제가 그것이다. 비자발적인 원인은 △비자발적 실업 △경기변동 △노동조합 △최고가격 규제 △최저임금제 △강제성장으로 총 6가지가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전용덕 교수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의 소득평등은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 정책도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