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19년 6월 20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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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밝혀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19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여섯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다뤘다. 최근 여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소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포용(복지)국가 정책이 있다.

전용덕 교수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성장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복지정책은 자본을 소비하게 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용덕 교수는 한국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하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점검했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완화할 대책을 제안했다.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자발적인 원인과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인 원인은 총 7가지가 있다. △능력, 증여 또는 상속 그리고 우연 △기업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한계실물생산 △재화의 가격 △이자율 △연공서열제가 그것이다. 비자발적인 원인은 △비자발적 실업 △경기변동 △노동조합 △최고가격 규제 △최저임금제 △강제성장으로 총 6가지가 있다.

소득불평등의 해법 또한 원인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원인과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덕 교수는 6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 세금 인하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세금 인하로 전체로서 민간이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이 경우에 소득불평등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세금 인하로 인한 재산의 증가가 민간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자본 투자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노동자의 임금을 올라가게 만든다. 그러나 자본 투자에 의한 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마다 투자의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본 투자가 크기 때문이다.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더라도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자본 투자에 대해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법이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노동자가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최고가격 제도 때문에 그런 투자는 과잉되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서 각 학교급 등록금의 최고가격 제도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없을 것이다. 교육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줄어들면 기업 차원에서 자본 투자가 증대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넷째,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화폐 발행이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여섯째,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 낮게 고정하면 자금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그 때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자금 배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중소기업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줄어들게 만들어 자금 조달 이자율을 자유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만든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비자발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최저임금,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각종 최고가격 등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것들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기업에게 대부분 지원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정부 보조금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성장은 강제성장으로서 소득을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용덕 교수의 주장이다. 불행한 것은 그 점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들, 관료들, 경제전문가들 등은 거의 없다.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전용덕 교수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의 소득평등은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 정책도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6),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보고서 전문

자유기업원(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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