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 큰 효과 없어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4)-저출산-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4월 19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네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는 한국을 덮친 초저출산 쓰나미에 주목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1명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증가했음에도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이유를 찾았다.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혼과 만혼 문제도 함께 다뤘다.

전용덕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을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배우 출산율에 비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혼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약 2.7배 더 중요하다.

2006년 이후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왔다. 전용덕 교수는 여기서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용덕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미혼, 즉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비혼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저출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며, 현재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전용덕 교수는 저출산의 시스템적 해법을 총 네 가지로 제시했다.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의 가격 안정 △교육 규제의 혁파 △육아 인프라의 구축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