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19년 4월 19일
	담당자	자유기업원 박지영 연구원
		02-3774-5053, pjy@cfe.org

www.cfe.org

정부의 저출산 대책, 큰 효과 없어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4월 19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네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는 한국을 덮친 초저출산 쓰나미에 주목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출생아 1명당 저출산 예산이 14배 증가했음에도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이유를 찾았다.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혼과 만혼 문제도 함께 다뤘다.

전용덕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을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배우 출산율에 비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혼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저출산의 원인으로서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약 2.7배 더 중요하다.

2006년 이후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왔다. 전용덕 교수는 여기서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자녀를 갖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개인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출산을 국가적인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둘째, 우리가 각 개인의 경제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미시적 경제분석’ 또는 ‘미시적 경제해법’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경제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또한 미시적 분석 또는 미시적 해법이다. 정부의 모든 저출산 대책은 미시적 경제분석(분석)에 기초한 미시적 경제해법(해법)이다.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에서 개인들의 결정은 언제나 최적 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적 행위란 경제주체가 주어진 사회·경제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경제해법(해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이미 최적 상태에 도달해있거나 당장 최적 상태가 아니더라도 곧 최적 상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겠다.

만약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들은 그런 행위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최적화된 행위’라는 개념의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은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기혼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조금은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출산 보조금 중에서 기혼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기혼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특히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정부 또는 지자체가 미혼자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게 그냥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 보조금이 결혼과 출산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저출산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2006년 이후에 합계출산율이 일정 기간 상승했다가 하락한 점이 그 추론을 증명한다.

전용덕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미혼, 즉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 비혼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저출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며, 현재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전용덕 교수는 저출산의 시스템적 해법을 총 네 가지로 제시했다.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의 가격 안정 △교육 규제의 혁파 △육아 인프라의 구축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4), 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보고서 전문

자유기업원(www.cfe.org)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발간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3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