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영국이 미국처럼 언론 자유를 가진다면?

영국 정부는 합법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현재의 법체계가 유지되는 한 검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에는 여전히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표현의 자유 법안(Free Speech Bill)’은 기존 표현 규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2023년 온라인 안전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제한해왔으며, 뉴스 열람, 문화 콘텐츠 이용,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적인 활동에도 제약을 초래했다.

또한 2003년 통신법과 1988년 악의적 통신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조항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약 1만 2천 명이 온라인 발언을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0명 이상의 체포가 이루어진 수치다. 일부 테러 관련 법률 역시 비폭력적 정치 표현까지 처벌하는 데 사용된 사례가 있어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온라인 표현 규제를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표현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선동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는, 표현이 즉각적인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는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발언까지 포함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다. 특정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의견을 선별하고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존재하여,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반면 영국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국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표현 규제 법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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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lizabeth Nolan Brown
What If the U.K. Had Free Speech Like the U.S.?
1. April, 2026

번역: 정하현

출처: https://reason.com/2026/04/01/what-if-the-u-k-had-free-speech-like-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