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

 

 

「중국의 지식인 23명이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 촉구 공개서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맞춰 발표된 이 서한은 “1982년 개정된 중국 헌법 35조는 인민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난 28년간 현실세계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작성에는 마오쩌둥의 비서 출신 리루이, 인민일보 사장을 지낸 후지웨이, 신화통신 부사장 출신의 리푸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

 

조지 오웰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국가의 미래를 그린 ‘1984’를 통해 다가올 디스토피아를 보여주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이 미래의 ‘빅 브라더’를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조지 오웰이 이 책을 지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임을 그의 내력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좌파인사이다. 그러나 그는 소련의 모습을 보고 소련을 풍자한 ‘동물농장’과 ‘1984’를 저술했다. 그의 저서에서 평등을 내세우며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얼마나 편협하고 불평등하며 비인간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가장 대표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의 모습은 조지오웰이 경고한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아니다. 어느 샌가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거대 국가로 성장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 거듭났다.

중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개혁개방’이라고 말한다. 시장개방을 통해 중국은 부를 창출하게 되었고 어느새 미국이 견제해야할 정도의 거대 자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즈음에 앞서 논란이 된 중국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다. 왜 이제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표출해내었을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지금껏 표현의 자유라는 움직임은 없진 않았겠지만 왜 이제야 중국의 원로 지식인들이 한 목소리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일까. 바로 중국의 개혁 개방에 그 원인이 있다. 개혁개방은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통해 개개인의 사유능력과 판단력을 극대화시키며 결국 각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제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바로 ‘경쟁’의 부재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적인 모습이며 인간의 능력이 극도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이렇듯 시장경제체제는 인간의 자유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실행 가능한 경제체제이다. 더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충족된 그 때에 보다 고차원적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닌 표현의 자유를 말이다. 이렇듯 시장 경제체제는 경쟁을 통해 인간이 자유로운 의식적 사유를 가능케 해준다.

인간 모두가 자유를 소유할 때 우리는 모두를 합리적 존재로서 존중 가능하게 된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라. 소유재산이나 직업에 따라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있음은 모두들 은연 중에 인정하고 있다. 바로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경쟁 중에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자가 이성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 와중에 이성적 능력을 극대화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비열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이들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의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누차 강조하였듯이 ‘공정사회’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이다. 공정은 공평과 다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신의 능력껏 분배 받아야 마땅하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싹틀 수 있다. 지금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공정한 경쟁이 되는 시기야 말로 우리 모두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정상 국가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