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과 개인의 권리들

미국 정부는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독립 선언서는 말하는데, “우리는 이 진실들을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점을, 그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의해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 사람들은 개인들로서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권리들을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으로부터 도출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이것을 재확인하여, “어떤 귀족 작위도 미국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고,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국민이 왕족으로 일컬어지고 다른 국민이 평민들로 일컬어지는 것을 막는다. 원칙상, 개인들은, 그들이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권리들을 얻지도, 그것들을 잃지도 않는다.

더 현대적인 맥락에서, 권리들이 개인의 권리들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집단에서 구성원 지위에 기초한 권리들을 주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들을 반대할 기초를 놓는다.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의 인종 때문에, 나의 아이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특별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대통령의 아이들은, 만약 법이 그들을 집단의 구성들로서보다는 개인들로서 고려한다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이 지금 그들에게 주는 특별 고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개인의 권리들과, 영국에서 왕족이나 미국에서 인종적 소수파같이, 집단 구성원 지위에 기초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들 사이 차이를 실례로 설명하는 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이 예를 사용한다. 그 예는 또한 내가 표현하는 견해들이 모든 개인이 똑같은 권리들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실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지지자들이 한 예다. 나는 법이 모든 사람을 개인들로서 대우해야지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에 대해 그 함의들을 고찰한다.

만약 정부가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한다면, 정부는 결혼에 관해 말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 계약이고, 만약 그 계약이 자발적으로 맺어진다면, 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 계약을 무엇으로 부르는지는 상관없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결혼이나, 가정 동반자 관계나, 그 밖의 어떤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어야 한다. 결혼은, 그 자체로, 국가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그것은 국가의 일인데, 왜냐하면 결혼은 결혼 계약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에게 특권들(과 때때로 비용들)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 사건(https://www.theatlantic.com/national/archive/2013/06/4-big-cases-the-supreme-court-must-still-decide/276464/)에서, 한 여자는 자기의 죽은 동반자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들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동반자가 다른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들을 결혼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방 소득세 법률들은 또한 결혼 대 독신 납세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현재 법이 사람들을 어느 집단에 대한 그들의 구성원 지위에 기초하여 그것이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과 다르게−이 경우, 결혼한 사람들로서−대우하는 방식의 그저 두 예일 뿐이다.

만약 정부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계약적 지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한다면,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정부는 사람들을 그들의 성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들에게 일정 편익들을 제공하는 협정을 계약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동성의 두 사람도 바로 그 계약적 협정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한다.

쟁점의 일부는 계약적 협정이 결혼이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논쟁으로부터 그 감정적으로 긴장된 요소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식은 결혼(marriage)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그것을 가정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로 대체하는 것일 것이다. 결혼은 한 유형의 가정 동반자 관계일 것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결혼했다고 부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특권들과 의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가정 동반자 관계를 인정할 것이지만, 사람들이 결혼했는지에 아무런 견해가 없을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의미론이지만, 그것은 누가 결혼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정부 결정을 피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성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1996년 결혼 보호법(1996 Defense of Marriage Act)의 합헌성에 관한 윈저 대 미국(Windsor v. U.S.)과 관련, 함의는 그 법이 위헌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법원은 자기의 판결 이유에서 연방법이 결혼에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권들과 의무들이 실제로 계약적으로 동의한 가정 동반자 관계들에 일치하는 특권들이고, 결혼이 한 유형의 가정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한 유형의 가정 동반자 관계−결혼−에 일치한 어떤 권리들도 모든 가정 동반자 관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6/06/same-sex-marriage-and-individual-righ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