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비록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가장 저명한 큰 정부 옹호자 중 한 사람으로 평판을 지니고 있지만, 나는 그의 책,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동의할 많은 것을 발견했다. 좌에서 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정부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의견 차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다.

스티글리츠는 소득과 부 불평등으로부터 많은 부정적 결과를 보고, 나는 이 부정적 결과들이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만큼 상당한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지만, 우리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정부 정책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한다. 정치적 좌파에서 비판자인 스티글리츠는 많은 오늘날의 경제 및 정치 문제가 정부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에 정치적 우파에서 비판자인 데이비드 스토크먼(David Stockman)과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

스티글리츠와 스토크먼 둘 다 연고주의(cronyism)가 우리의 경제 체제와 우리의 민주적 정치 체제 양쪽 다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1장에서 스티글리츠는 자기가 보는 문제들을 개설하고, “지대 추구와 불평등 사회의 형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2장에서, 그는 정부 정책들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이유를 설명한다.

스티글리츠(pp. 39-40)는 말하기를, “우리는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권력을 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재분배의 정도를 제한하는 데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는 데도 그 권력을 사용했다. ... 경제학자들은 이 활동들에 대해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대 추구(rent seeking)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를 창출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노력 없이 생산되었을 부의 더 큰 몫을 움켜쥠으로써 소득을 얻는 것이다.”

지대 추구자들을 위해 일하는 법률가들과 회계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티글리츠(p. 53)는 말하기를, “그들은, 허점들이 넣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의뢰인들이 세금들을 피할 수 있는, 복잡한 조세 법률들을 작성하는 것을 돕고, 그다음 그들은 그 허점들을 이용할 복잡한 거래들을 설계한다.”

스티글리츠(p. 54)는 말하기를, “지속할 수 있는 독점으로 가는 가장 간단한 길은 정부가 당신에게 하나 주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 사이 연고주의를 비판하면서, 스티글리츠(p. 59)는 말하기를, “'공정한’ 게임을 이기는 것과 게임의 규칙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그리고 자기의 승리 가망을 높이는 방식들로 그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심판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나쁘다.”

스티글리츠(p. 62)는 말하기를, “그것이 이런 식일 필요가 없지만, 강력한 이해 관계자는 그것이 이런 식이게 확실히 한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에서, 스티글리츠(pp. 104-105)는 말하기를, “한 이익 집단이 너무 많은 권력을 차지할 때, 그것은, 사회 전체에 이로울 정책들보다, 자신에 이로운 정책들을 얻는 데 성공한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자기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에 과도하게 이익을 주는 데 사용할 때, 많이 필요한 수입들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대신 소수인의 호주머니들로 전용된다.”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라고 제목이 붙여진 또 하나의 장에서, 스티글리츠(p. 167)는 말하기를, “이 장에서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1인 1표의 원칙에 기초할지라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들에 봉사하는 것으로 드러난 정치 체제의 구성을 서술했다.” 우리는 왜 그 체제를 개혁할 수 없는가? 스티글리츠(p. 170)는 “재계가 그 체제가 자기들의 이익들에 계속해서 봉사하도록 확실히 할 유인들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스티글리츠(p. 202)는 말하기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치인들을 포획하는 것이다. ... 정치인들은 재계에 봉사하는 사상들을 지지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

나는 스티글리츠가 큰 정부와 그것에 부속된 연고주의가 자기가 열거하는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는다. 스티글리츠는 그 1% 사람들이 99%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편애하도록 정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나는, 그 1%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덜 가지도록, 그 해결책이 더 작은 정부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더 적게 과세하고, 더 적게 지출하며, 더 적게 규제하는 정부는 연고주의의 기회들을 더 적게 제공한다. 아아, 스티글리츠는 그 해결책을 더 많은 정부로 본다: 더 높은 세금들, 더 많은 효과적인 재분배 프로그램, 그리고 더 많은 효과적인 규제.

스티글리츠는 부자들이 어떻게 정치 과정의 통제권을 얻고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는지 설명했고, 그래서 더 많은 정부가, 우선 정부에 의해 일으켜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한 것 같다. 그 1%가 정치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에 관한 스티글리츠의 통찰들은 그를, 더 적은 정부가 경제 및 정치 엘리트에 의한 더 적은 통제를 의미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주는 정치 체제를 창설하면서, 그들이 그 권력을 자기들에게 이롭게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 1%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편익들을 얻기 위해 항상 그 1%를 편애할 것이다.

나는, 스티글리츠에서 스토크먼을 거쳐 슈바이처(Schweizer)에 이르는, 정치 스펙트럼의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정부 권력을 많은 우리의 오늘날 문제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점을 보고서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 좌파 사람들은 더 많은 정부를, 그리고 더 좋은 정부를, 시원찮은 정부 정책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지만, 이것은 반직관적인 것 같다. 우리가 왜 더 큰 정부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부 혼란보다 더 잘 작동할 것으로 생각할까? 스티글리츠는 모든 유인이 어떻게 정부가, 대중을 희생시키고, 엘리트에 더 반응하게 하는 쪽으로 기우는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정치적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보는 많은 문제를 정부가 일으켰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고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나의 생각: 원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제거하라.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4/01/joseph-stiglitz-the-price-of-inequalit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