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만약 재산이 정부(묶는 주체)에 의해 결합된,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유한한 수의 사용 권리들의 묶음이라면, 그렇다면 정부가 언제,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댄 클라인

만약 학생들이 어떤 중요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올바른 이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주장이나 개념을 주입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입한다면, 그 아이는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학생에게 경상수지의 특정 상태를 ‘무역 적자’라고 표현하도록 가르친다면, 국제무역에 대한 이해는 왜곡된다. 그리고 법학도에게 재산이나 소유권을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는 재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마지막 사례가 아마도 가장 치명적이다. 재산에 대한 이해를 흔들어 놓으면, 자유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역시 무너진다. 결국 그는 자유주의 문명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과정 자체를 방해받게 된다.

나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의 사상에 기반한 재산 개념을 설명하는 내 영상 강의를 홍보하고자 이 글을 쓴다.

나는 “bundle(묶음)”이라는 단어의 함의를 논의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식료품 묶음(bundle of groceries)”, “막대기 묶음(bundle of sticks)”, “옷 묶음(bundle of clothes)”과 같은 표현에서 ‘묶음’이라는 단어는, 묶여 있는 대상들이 (1) 서로 구별되는 개별 요소이며, (2) 목록으로 나열될 수 있고, (3)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4) 누군가에 의해 묶였다는 점—즉, 묶는 주체(bundler)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함축하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전제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함의가 재산 소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재산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유한한 수의 사용 권리들이 정부(묶는 주체)에 의해 결합된 것이라면, 정부가 언제,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 행위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러한 사용 권리가 당신이 가진 ‘묶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일 뿐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것이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소유권은 ‘묶음(bundle)’이 아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소유권은 정부가 서로 구별되고 유한한 사용 권리들의 목록을 모아 구성한 ‘묶음’이 아니다.

인간의 신체를 장기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피아노가 연주 가능한 곡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이라는 표현은 1890년대 이후 등장한 여러 개념들—예컨대 ‘사회 정의’, ‘경제 정의’—과 함께 확산되었다. 이 개념이 유행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로널드 코스와 리처드 엡스타인 같은 주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까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나는 강의에서 이 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코스의 ‘묶음’ 개념에 대한 오류는 원인에 대한 지나친 불가지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은 여기에서, 그리고 강의의 기반이 된 논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의를 주최해 준 Institute for Humane Studies에 감사드린다.

https://youtu.be/VkHHYDzOjqo?si=Y5K4el6Nc6TuzixW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B. Klein
Ownership is Not a Bundle
2 June, 2020

번역: 송민지
출처: https://thedailyeconomy.org/article/ownership-is-not-a-bu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