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흑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용어를 되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아무리 익숙해졌더라도 잘못된 용어는 여전히 잘못된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역 적자’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걸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흑자’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달러가 식량 수입과 맞바뀔 때, 정부의 회계 담당자들은 마치 달러를 아끼고 있는 것처럼 기록한다. 하지만 식량과 같은 물건을 아끼고 있다고 기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 하나는 달러, 다른 하나는 달러로 교환되는 모든 비달러 재화다. 이 두 번째를 '물건(stuff)’이라고 부르자.

국제무역이나 경상수지를 설명할 때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적자’라고 부른다. 수입과 수출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미국에서는 거의 50년 동안 수입이 수출을 웃돌았다. 그 결과, 미국인이 수입을 하면서 해외로 나간 달러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상황을 경상수지 적자, 즉 '무역 적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적자’라는 표현은 달러 자체를, 그 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물건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재화가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흑자’를 보게 된다. 여기서 핵심은 무역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존의 틀이 국제무역의 목표를 실제 재화와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아끼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아마도 정부의 본능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정부는 달러를 포착해 그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려는 이해관계를 가진다. 세금은 물건이 아니라 달러로 납부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관점의 선택이다. 무엇에 플러스 기호를 붙이고, 무엇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일 것인가의 문제다. 즉 돈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건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의 선택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셸링은 “부호의 선택에는 관습 외에 별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관습이 다르게 형성되었다면, 지금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상황도 '무역 흑자’라고 불렸을지 모른다.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 '물건의 흑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 표현은 '무역 적자’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들린다. 따라서 성급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 가능성도 줄여준다.

20세기 경제학자들이 '무역 적자’와 '무역 흑자’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내 동료 도널드 부드로와 나는 “The 'Trade Deficit’: Defective Language, Deficient Thought.”에서 이 언어적 함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더 나은 용어를 썼더라면 '적자’라는 말이 가진 오해와 위험한 뉘앙스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이해하는 데 생기는 왜곡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B. Klein

The Surplus Americans Don’t Hear About

22 Apr, 2025

번역: 서예원

출처: https://www.nationalreview.com/2025/04/the-surplus-americans-dont-hear-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