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거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그러나 환영받지 못한다!

인도 정부는 미국 부통령 J. D. 밴스(J. D. Vance)가 피력한 소견들을 강하게 거부했고, 그것들을 “심하게 모욕적인” 것으로 비판했다. 밴스는, 많은 인도인을 포함하여,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외국인 고용인들을 “노예들(servants)”로 서술했었다. 그는 명시적으로 영어 단어 “servant”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또한 농노들이나 노예들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배경은 외국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H-1B 비자 제도의 남용이라고 주장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더 강경한 접근법이다. 이미 목요일에, 밴스와 노동 장관 키스 손덜링(Keith Sonderling)은 오래 확립된 이민 계획으로부터, 미국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인도 정보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 제공업체를 배제했었다.

이 맥락에서, 밴스는 미국 회사들이 미래에 더 많은 미국 시민을 고용하도록 요구했다. 그것들은 미국 근로자들이 기꺼이 몸소 할 일을 수행하도록 “계약 노예들을 수입하는 것(importing indentured servants)”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들의 선택은 인도에서 특별한 격분을 일으켰다. 그 용어는 식민지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 인도 근로자들은 해외 대농장들과 농지들에서 착취적 조건들 아래에서 고용되었다.

금요일에, 인도 외교부는, 명시적으로 밴스를 언급하지 않고, 그러한 성명들이 “부당하다(unwarranted),”고 발표했다. 그것들은 미국에서 인도 기술 전문가들이 고도로 교육받았고 자격을 갖추었으며 미국 경제와 그 나라의 기술 혁신에 현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인도가 옳다!

인도 정보 기술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한다. 그들은 실리콘 밸리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새 기술들을 개발하며, 회사들을 설립하고, 고숙련 일자리들을 창출한다. 성인 인도인 이민자들의 약 82퍼센트는 적어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인도 국민은 2024년에 고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미국 H-1B 비자들의 약 71퍼센트를 받았다.

한국도 역시 미국에서 인도인 정보 기술 전문가들 같은 고도로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한국은 특별히 심각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의 극히 낮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노령화하는 인구는 노동 부족들의 증가를 일으키고 장기 경제 성장의 토대를 침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한국이 외국 근로자들에게 자기의 노동 시장을 더욱더 개방했을지라도, 그것의 노동 이민의 많은 부분은 제조업, 농업, 그리고 건설업 같은 저숙련 부문들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 고도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정착해서 경력들을 쌓는 것을 어렵게 하는 대신에, 한국은 바로 그러한 이민자들−그들의 자격들, 그들의 일, 그리고 그들의 법 존중을 통해 경제에 주요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원해야 할 이민자들이다!

인도인들은 또한 범죄에 관한 한에서도 예외적으로 성적이 좋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 의한 2026년 3월 연구에 따르면, 100,000명 인도인 이민자당 그저 49명만 투옥된 인도인 이민자가 있는데, 본토 태생 미국인 사이 1,195명과 비교된다−약 96퍼센트 더 적다. 비교하면, 2025년에 독일에서는, 그들 각자 국적의 100,000명 인구당 1,722명 시리아인과 1,508명 아프가니스탄인이 폭력 범죄들에서 용의자들로 기록되었는데, 100,000명 독일 주민당 158명 독일인과 비교된다.

밴스의 비판은 두 가지 매우 서로 다른 형태의 입국 이민 반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민자들이 고도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토 태생 인구보다 범죄들을 덜 저지를 것 같을 때조차도, 모든 입국 이민에 반대한다. 다른 사람들은 입국 이민이 그 나라에 이익이 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포함할 때−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통합되고 높은 범죄율로 인해 눈에 띄지 않을 때−그것을 지지한다.

미국 우선주의?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그는, 예를 들면 높은 관세들을 가지고서나 숙련 입국 이민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나라를 해치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또한 거의 모든 다른 나라와 싸움을 걸어서 미국을 해치고 있기도 한데, 캐나다, 인도, 혹은 이탈리아같이, 미국이 이전에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이, 자기가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그것이 집행된다면, 미국은 멸망할 것이다. 누구든 정말로 오직 푸틴의 러시아와 김정은의 북한과 좋은 관계에 관해서만 말할 수 있다−트럼프는 김을 매우 좋은 친구로 반복해서 서술했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11일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