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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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송헌재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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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게재
저자: 서영빈, 김형진, 송헌재
▶ 초록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외국인 근로자, 기업 투자, 기업 고용, 사업체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