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해결책은 따로 있다. 세금은 답이 아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정치권이 인정하는 것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는 약 25조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연금 지출은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자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이자 지출은 연방 소득세 수입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약 6년 내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를 전망이며, 연방 부채는 빠르게 증가해 과거 전쟁 시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논의는 지출이 아닌 세수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부유세, 자본이득세 강화, 관세 확대 등 과거에는 주변적이던 정책들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관세 정책을 보더라도 향후 10년간 2조~3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9%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부유세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다. 고액 자산가의 이탈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결국 다수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했다. 또한 자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기업, 공장, 주택 등 생산 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에 과세의 부작용도 크다. 소득세 인상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미 고소득층은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증세로도 수조 달러 규모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문제의 핵심은 세수가 아니라 지출이다. 과거 최고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더라도 재정 적자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구조적 재정 적자의 대부분은 지출 증가에서 비롯되며, 특히 사회보장과 의료 프로그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역사적으로도 증세 중심의 재정 개혁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부채 감소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은 재정 안정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출을 통제하면 미래 세금 부담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이는 투자와 소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금리 상승은 이러한 재정 불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출 증가를 통제하지 않는 한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세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dam N. Michel

Here’s the Solution to the Deficit. Hint: It Isn’t Taxes.

13 Mar, 2026

번역: 서예원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heres-solution-deficit-hint-it-isnt-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