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헌법 제17조를 폐지하라

수정 헌법 제17조는, 1913년에 비준되었으므로, [올해, 2013년에] 자기의 100주년에 있다. 그 수정 헌법은 상원 의원들의 직접 선거를 명령한다.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는, 헌법 제1조 제3항은, “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로부터 그것의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두 명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했다. 수정 헌법 제17조는 이 말을 대체하여, “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로부터 그것의 주민(州民)에 의해 선출되는 두 명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된다....”라고 진술한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수정 헌법은, 연방 정부의 성장에 이르렀고,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의 권력 이전에 현저한 요인이었던, 진보주의 의제의 일부이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국가 역사 대부분 동안, 수정 헌법 제17조의 통과 때까지는, 상원들은 그들의 주 의회들에 의해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상원이 주 정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의미했다. 연방 정부 체제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법률은 하원과 상원 양쪽 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수정 헌법 제17조 이전에는, 법률이 하원에서, 국민의 대표자들, 그리고 상원에서, 주 정부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것은, 하원과 상원이 똑같은 선거구민들을 대표할 때인, 수정 헌법 제17조 후보다 법률의 통과에 더 실질적인 장애였다.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더 쉽게 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7조는 연방 정부의 권력을 더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그 수정 헌법이 비준된 이래 그 한 세기에 연방 정부의 상당한 성장에 이른 (비록 많은 것 중에서지만) 한 요인이었다.

수정 헌법 제17조는 또한 상원에서 주들 대표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들로 대체함으로써 권력을 주들로부터 빼앗기도 했다. 이것은 원래 주 정부들의 연방이었던 것을 국가 체제로 바꾸는 데서 중대한 요인이었는데, 국가 체제에서는 연방 정부가 견고하게 주들의 위에 앉아 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들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오바마케어(Obamacare)를 고찰해 보자. 만약 상원이 여전히 주 정부들의 이익을 대변했더라면, 그것은 아마도−적어도, 그것의 현재 형태로는−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주들이 연방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면 주들에 연방 자금들을 보류하는 법률을 고찰해 보자. 연방 정부는 1973년에 만약 주들이 시속 55마일 속도 제한을 제정하지 않으면 주들에 하이웨이 돈(highway money)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모든 주가 [속도 제한을] 제정했고, 그 연방 명령은 1995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비슷하게, 연방 정부는, 자기들의 음주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지 않는, 주들에 하이웨이 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것은 1984년에 통과했고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상원이 주 의회들을 대표한다면, 연방 정부가 지금 하듯이, 연방 정부가, 주들을 제한하거나, 그들에 비용들을 부과하는, 법률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수정 헌법 제17조는 연방 정부의 성장을 촉진했고, 권력을 주들로부터 연방 정부로 옮겼다. 우리는, 이 추세들을 뒤바꾸는 조치로서, 수정 헌법 제17조를 폐지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2/06/repeal-the-17th-amendment/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