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들이 미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대만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분쟁 촉발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적 방어 지원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 역시 대만의 반도체 생산의 미래에 큰 관심을 보인다. 베이징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토 통일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중상주의 시대처럼 경제가 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공장이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미국이 반도체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만의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관리자, 기업가들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이다. 언제든 취득, 건설 가능한 토지와 건물, 기계와는 다르게 복잡한 산업을 움직이는 고도로 밀집된 기술, 신념, 관행의 네트워크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이나 중국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을 피하고자 하는 대만인들을 위해 이민이라는 '압력 배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노벨경제학자상 수상자 폴 로마의 말미 따나, 경제성장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며, 사람은 궁극의 자원이다. 그리고 인적 자원은 토지와 다르게 복제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창의성은 자원의 효율성과 대체적 활용을 좌우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제를 기반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많을수록 경제가 성장한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을 보호하고 이전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전쟁과 중국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치 않는 대만인들을 위한 대규모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위기상황 속 대만의 혼란가능성을 줄이며, 강대국 간 충돌이 재앙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낮출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평화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질구조 완화에 힘써야 한다. 자유사회인 대만에 봉쇄나 침공이 발생하게 되면, 대만 국민의 대규모 이동은 위협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탈출사태와 같은 심각한 재앙의 결과가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을 통해 합법적이고 상시적 이동경로가 마련된다면, 개인과 가족이 급박한 탈출을 강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이 얻게 될 경제적, 군사전략적 측면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다. 먼저, 대만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의 유입은 설계, 금형, 소재, 패키징, 장비를 잇는 네트워크를 함께 가져올 것이다. 이는 더 나은 경제 성장 아이디어와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역량을 원한다면, 공장뿐 아니라 전력, 물, 인허가가 필요하다. 동시에 고수율로 공장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민 확대는 이 병목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지식과 인재가 점진적으로 대부분 이전될 수 있다면, 지도자들로 하여금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핵 위험을 동반하는 급진적인 선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다.

대만인들에게 탈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베이징의 강압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통일’ 집착은 영토를 보상으로 간주하지만,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면 군사적 위협은 덜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전쟁 위협 역시 그 '자산’이 더 이상 지리에 묶여 있지 않다면 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대만 자유 비자(Taiwan Freedom Visa)’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원에 문제가 없는 대만 시민에게 미국 거주로 이어지는 신속한 합법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자격 인정과 가족 동반 이주 등 정착을 돕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충분히 큰 규모로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선택지가 된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일부는 두뇌 유출을 우려하지만, 이는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한 정책이며 누구도 강제로 떠나게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반론은 대만인이 떠날 수 있다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다. 억제와 피난처 제공은 동시에 가능하다. 중국의 반발 역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베이징은 대만의 선거조차 도발로 규정해왔다.

성장은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핵심 자산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만 위기가 재앙으로 치닫지 않도록, 워싱턴은 전쟁 외의 평화적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대만인을 위한 이민 통로는 미국과 대만 모두에 이익이 되며, 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ian L. Tupy and Doug Bandow
Create a Path for Taiwanese to Flee to America
1 Jan, 2026

번역: 김나영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create-path-taiwanese-flee-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