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시장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반복해서 말했다: “내게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tariff)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수년간, 트럼프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대립하는 의견들을 표현했다. 그는 부자들에 대한 대규모 1회 조세와 고용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들로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 보험을 요구했다−가 그 결과는 차후에 정반대를 옹호할 뿐이었다. 1999년과 2012년 사이, 트럼프는 정당들을 일곱 번 바꾸었다. 오직 한 측면에서만 트럼프는 자신에게 여전히 충실했다: 관세들의 쟁점에 관해서. 그는 미국의 경제 문제들에 대해 일본인들 및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비난하곤 했다. 그는 일본인들, 독일인들, 혹은 중국인들을 교대로 비난함으로써, 미국 무역 수지 적자를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더 높은 관세들을 요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투표자 지지를 얻었다.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보호무역주의로 더 부유해진 적이 없다는 점을 모든 역사적 증거가 보여줄 때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 왜 보호무역주의 수사(修辭)를 진척시킬까? 가능한 많은 이유가 있다: 경제학적 무지(모든 정당의 대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상); 보호무역주의 약속들이 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 그리고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될 것을 기대하는 회사들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영향.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다: 관세 정책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많은 정부 규제처럼, 자의적인 관세 정책들은 정치인들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그들이 임의로 관세들을 올릴 수 있게 허용하거나, 적절한 양보들을 대가로, 그것들을 다시 내릴 수 있게 허용한다. 자기들의 논문, “하이에크 대 트럼프. 급진 우파의 농노로의 길(Hayek versus Trump. The Radical Right’s Road to Serfdom)”에서, 영국 경제학자들 아리스 트란티디스(Aris Trantidis)와 닉 코웬(Nick Cowen)은 정치적 자유와 시장 자본주의의 침식에 이르는 관세 정책의 위험에 관해 긴급한 경고를 발한다: “만약 부분-차별적인 배분들이 전형적으로 되면, 경제 행위자들은 정치화된 경제의 도달 범위 바깥에서 일하기와 그것이 수반하는 강제의 행사를 피하기가 불가능함을 발견할지 모른다. 그 시점에서, 부분-차별적인 개입들은 국가 통제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자들이 정치적 근거들에서 식별되거나, 표적이 되거나, 보상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사회를 발생시킨다. 만약 기회들의 배분이, 정부가 자원들을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일 정치 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통제된다면, 사회 집단들은, 폭력 대신에, 부분-차별적인 배분들을, 시민들이 정치적 충성을 보이도록 그리고 강한 반대 시위들을 삼가도록 강제하는, 사회 경제적 제재들로서 사용하는 의존 관계로 묶이게 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개인적인 기업 이익들 사이 관계에 관한 의심은, 예를 들면, 베트남에 대한 그의 접근법의 경우 현저하다. 2025년 4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의 새로운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들에 46퍼센트까지 징벌적 관세들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발했다. 저명한 경제학자 마크 스카우선(Mark Skousen)은 논평했다: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자기의 수출들에 기괴한 46% 관세로 맞았을 때, 거기의 정부는 양 나라 사이 0퍼센트 [관세]율을 제안하여 대응−했고 트럼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마침내 공산주의의 해악들에서 벗어난 전 적국을 처벌하기 위해, 트럼프가 진정한 자유 무역 협정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화납니다.” 이 예는 또한, 트럼프의 고관세 위협이 사실은 그저 양측에 관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데만 이바지한다는, 트럼프 옹호자들이 내세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베트남 당국은 대규모 골프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해 트럼프 경영진과 협상하고 있었다. 약 미화 $15억의 가치가 있었던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은 2025년 5월에 베트남 정부에 의해 부여되었고, 미국과의 극심한 무역 긴장들의 기간에 현저하게 빨리 왔다. 그저 몇 주만 지나서, 트럼프는 공공연히 베트남에 대한 자기의 자세를 바꾸었다. 2025년 7월 초에, 그는 베트남이 위협된 46퍼센트 관세들을 결국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약 20퍼센트의 일률 관세들을 위한 거래가 선언되었다. 이 감소는 성공적인 협상들의 결과로 묘사되었다. 비판자들은 관세 위협의 시기 선택, 리조트 사업의 승인, 그리고 후속 관세 감소가 적어도 이해 충돌의 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진영은 어떤 관련도 반박하지만, 그 사례는 정부 무역 정책과 사기업 이익들 사이 잠재적으로 흐릿한 경계선들의 예로서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확대되고 또한−잠재적으로, 법의 지배의 침식을 포함하는−중대한 정치적 위험들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 칼럼은 2026년 1월 9일 ≪City AM≫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제목으로도 게재되었다. https://www.cityam.com/trumps-protectionism-is-a-threat-to-freedom/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the-power-of-capitalism.com/),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