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경제성장 함께 가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전형적인 환경보호 운동에서 탈피하려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환경에 대해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봐야 한다. 협약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각국의 경제적·기술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더 나은 해법일 수 있어서다. 각 나라의 환경문제는 저마다의 사정에 맞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혁신을 주도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글로벌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환경보호는 감성적인 캠페인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호를 앞세운 환경보호 운동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그린워싱, 그린 마케팅 등 환경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를 위해 도입된 대체 제품들은 제조 및 세척 과정에서 더 많은 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개발된 대체연료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연료로 남아 있다. 이런 방식의 환경보호 운동은 비효율을 유발하고 대중의 환경적 죄책감을 덜어주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환경에 대한 잘못된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술개발을 저해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기술혁신과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분야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환경규제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석탄 및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결국 환경보호라 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를 현실적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어서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을 통한 효율화를 통해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환경보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구호에 멈춘 환경운동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보호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과학’에 기반한 환경정책으로 전환할 때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