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밀레이가 성공한다면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걸쳐서 자본주의 혁명이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은 ≪라 나시온≫ 기자가 하비에르 밀레이에 관해 라이너 지텔만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1. 사회주의 기미를 띤, 아르헨티나에서의 이전 통치 기간들과 비교하여, 당신은, 지금까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자유주의 정부에 관해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텔만: 밀레이가 가져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밀레이는 페론주의(Peronism)와 반대입니다. 페론주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수백만 시민, 소비자 그리고 기업가보다 더 영리하다는 믿음입니다. 밀레이는 반대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반(反)정치인(anti-politician)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도 역시 몇몇 훌륭한 개혁을 도입했지만, 밀레이의 접근법이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는 나라에 자본주의 충격 요법을 처방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로부터 알듯이, 이것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밀레이는 또한 국민 문해력 계획(National Literacy Plan)의 고안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나라의 학생들이 자기들의 교육 단계에 부합되게 글들을 읽고, 이해하며, 창작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나라를 전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아르헨티나와 대체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텔만: 아르헨티나에서 교육 제도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PISA(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들의 결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학생들은 수학, 읽기 그리고 과학에서 OECD 평균보다 점수가 더 적었습니다. 적어도 한 과목에서 펑균적으로 OECD 나라들 전체에 걸쳐서보다 아르헨티나에서 더 적은 비율의 학생들이 최고 수행자들(수준 5 혹은 6)이었습니다. 동시에, 세 과목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OECD 나라들 전체에 걸쳐서보다 더 적은 비율의 학생들이 최저 수준의 숙달(수준 2 혹은 그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의 관념들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가 공복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더 많은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나의 제안: 학교가 기업가를, 매주 두 시간 동안 학교에 와서 기업가로서 자기의 삶, 기쁨들 그리고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3. 보건에 관해서, 하비에르 밀레이의 정부는 공중위생을 개인 보건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에 그것은 사회사업(social work)이나 선급 약(prepaid medicine)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는 바우처(voucher)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보건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에 있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어떤 다른 조치를 제안하시겠습니까?

지텔만: 보건 의료 체제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 실제로 매우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융을 제외하면(이것도 역시 되풀이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다른 영역보다 보건 체제에서 더 많은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중위생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건 체제의 초점도 역시 시장 해결책들에 두어져야 합니다. 나는 밀레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들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의료 부문에서의 주요 문제도 역시 과도한 관료제입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시간의 95%를 자기들의 환자들을 위해 가져야 하고, 매일 많은 서류 작업을 하는 데 가져서는 안 됩니다.

4. 아르헨티나는 당신이 당신의 책에서 언급하는 두 나라, 폴란드와 베트남으로부터 무슨 조치들을 따를 수 있습니까?

지텔만: 폴란드의 예는 아르헨티나에 특히 중요합니다. 1989년에 폴란드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가난했는데, 오늘날 그것은 훨씬 더 부유합니다. 폴란드는 1980년대 말에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겪는 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막대한 인플레이션(폴란드에서 그것은 1989년에 약 600%이었습니다), 막대한 부채(폴란드는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채무국이었습니다), 빈곤 그리고 국가 개입주의. 1990년부터, 레셰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는 폴란드에서 자본주의 충격 요법을 수행했는데, 이것은 다음 몇십 년간 약진을 위한 기초들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것에서 유럽의 성장 챔피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교훈은 적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사정이 더 좋아지기 전에, 어떤 것들은 먼저 더 나빠집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큰 실수로 엉망이 된 것들이 한 해 지나 고쳐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에서는, GDP가 두 해 동안 떨어졌고 실업이 상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시장 경제 개혁들이 작동하지만, 사정이 더 좋아지기 전에, 어떤 것들은 먼저 더 나빠질 것이야. 인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것을 가난한 나라로 바꾼, 페론주의자들에게 수십 년의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밀레이에게 적어도 몇 년의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5. 당신은 점진주의가 작동하지 않지만, 충격 요법은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텔만: 점진주의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당 체제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이 개혁들에 대해 다소 더 느린 접근법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그 당시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개혁들이 진공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제, 카스트의 대표들은 밀레이가 실패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정이 더 좋아지도록 십 년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에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공포보다 공포가 있는 끝이 더 낫다.”

6.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같은 자유주의 정부가 아르헨티나에서 선거들에 이겼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에 선례를 만듭니까?

지텔만: 나는 만약 밀레이가 성공하면,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걸쳐서, 즉 칠레에서(거기서 그들은 전에 한번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와 브라질에서 자본주의 혁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희망하건대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러한데, 거기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것을 가장 가난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밀레이가 성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성공하는지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밀레이가 여전히 건강해야 합니다. 2. 그는 2025년 10월에 있는 선거들에서 자기의 하원과 상원 몫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 아르헨티나인들이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자기들이 먼저 매우 어려운 두 해를 견뎌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7. 당신이 아르헨티나에 여러 번 여행하셨는데, 경제와 사회 면에서 오늘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인상은 무엇입니까?

지텔만: 예, 나는 2022년과 2023년에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몇 가지가 개선되었는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월별 25%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페데리코 스투르세네거(Federico Sturzenegger)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위스 배경으로, 그는 무엇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지수에 따르면, 스위스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지수에서 180개국 중 145위입니다.

물론, 내가 예상했었듯이, 몇 가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40%에서 55%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대화들과 설문 조사들이 보여주듯이, 아르헨티나인들의 과반수가 밀레이를 지지한다는 점이 기쁩니다.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약간의 사람조차도 밀레이를 지지합니다. 멘도사(Mendoza)에서, 나는 시장 알프레도 코르네호(Alfredo Cornejo)와 긴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는 밀레이의 당에 속하지 않고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르헨티나가 밀레이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책들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이 인터뷰 기사는 8월 23일 아르헨티나의 지도적인 일간 신문 ≪라 나시온(La Nacion)≫에 (스페인어로) 게재되었다:

https://www.lanacion.com.ar/economia/rainer-zitelmann-si-milei-tiene-exito-habra-una-revolucion-capitalista-en-america-latina-nid23082024/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