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마라

김수만 / 2024-05-10 / 조회: 250

민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부의 오래된 경제 불패 신화가 하나 있다. 바로 ‘시장은 불완전 하고,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최후의 보루’ 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 하는 마법의 주문이다. 할리우드 영웅처럼 부조리를 해결하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부를 꿈꾼다. 하지만 대다수 결말은 악몽으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승자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를 무시했던 수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정부가 시장을 패싱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품을 배급하거나, 생산 할당량을 지시하거나, 개개인의 직업을 강제 배당하는 등, 정부가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개입한 결과는 경제 시스템 붕괴와 비효율적 생산성이었다. 경제사(史)는 시장을 무시한 이들 국가들의 실패사(史)를 반면교사의 표본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대가는 컸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패싱 문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자본주의 대명사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시기에 독립군의 물자 확보를 위해 가격 통제령을 내린 역사가 있다. 정부가 나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해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 것이다. 문제는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물품을 빼돌리거나 심지어 적국인 영국군에게 물자를 파는 등, 물품 품귀현상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미국은 통제령을 즉각 철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정부의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초고가 아파트 구입자에게 거액의 세금과 각종 규제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런 페널티에 부담을 느낀 고소득자들이 규제를 피해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을 구입하면서, 중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치솟아 애먼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듯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만용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들로 점철되어 있다. 반면, 시장을 매개로 한 자유로운 재화의 거래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사회 후생을 증대시킨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을 통해 수요-공급을 조정하며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알맞은 수준의 양, 가장 효율적인 자원 활용, 가장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의 랠리를 바탕으로 시장은 최적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때 시장참여자들은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격을 매개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생산된 재화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양이 거래된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하에서 이뤄지는 이 모든 거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장 거래를 완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장 경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 태동기에 자동차 가격이 워낙 고가여서, 당시 미래학자들은 자동차 산업이 소수의 부유층의 전유물에 불과할 것이란 예측을 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더했고,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최초의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크기와 비싼 가격 때문에 정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컴퓨터는 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는 대중화에 성공했고, 정보통신 혁명을 이끌며 세계인의 삶을 개선시켰다.


이것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경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이다. 만약, 국가에서 강제적 방식으로 자동차와 컴퓨터 산업에 개입해 가격과 생산량을 인위로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기업의 혁신은 사라지고, 제품의 발전이 더뎌지며 대중화에도 실패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현대 사회의 모습은 195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뒤처진 문명의 시대를 맞고 있을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는 생태계 자정작용처럼 수요와 공급을 저울질하며 최적의 가격과 생산량을 지향한다. 이 시점에, 자원은 낭비 없이 활용되고, 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은 기업들은 세상에 혁신을 가져온다. 시장 경제가 위대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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