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침체 타개

김은준 / 2023-11-29 / 조회: 434

높은 고물가, 낮은 취업률 등. 사실상 취준생 신분으로 들어선 대학교 고학번 신분으로 주변에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호소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침체와 추락은 어떤 요인에서 비롯한 것인가? 사회현상에 100% 정답은 없는 만큼 몇몇 이유로 원인을 한정할 수는 없겠으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경제학적 지식을 기초로 정부의 반 시장적·자본주의적·기업적 개입과 간섭 기조를 지속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건국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던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원동력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였다. 반면 직전 정권까지 주도되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규제 강화, 비대한 정부 지출 등은 기업환경을 극도로 악화, 경제 쇠퇴·상장 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가 위기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명심해야 할 기본 명제 2가지는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경제적 성장이 있었으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에 한해 풍요와 번영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연과학의 실험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54배에 달하는 경제 규모 간극,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뤄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1인 당 소득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는 통계 수치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시장경제란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인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 '자본가, 기업가 등 특정 그룹만 잘살게 된 체제라는 오해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본질을 수용한 국가는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을 형성, 자본 투자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생산 결정 과정을 왜곡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유발한다. 정부의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정보는 부정확해지고, 경제적 조정이 발생하기 어려워지며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의도한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입안한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다면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의 의도는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고용률을 낮춰 오히려 보호하고자 하던 사람들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경제는 정태적 대상, 일방통행이 아니기에 정부 정책이 의도한 대로 적용되길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스냅샷 오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의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민이 재산 소유를 보장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며, 계약의 법적 효력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는 상업과 제조업이 오래도록 번성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상기하였을 때 소비자와 영세한 출판사·서점에 불편함을 초래한 도서정가제,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이익 공유제에 대한 논의 등 정부 규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제한을 중단, 개인의 재산권, 기업의 자본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비하기 위해 자유 시장 경제를 연구·교육·홍보하는 교육기관을 마련하거나, 기존 기관에 대한 물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부터 올바른 경제 지식을 갖춰야 어떤 정책이 옳은 것인지, 어떤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이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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