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fD의 경제 정책의 목적들은 무엇인가?

라이너 지텔만 / 2023-09-01 / 조회: 1,905

방금(필자 라이너 지텔만은 이 칼럼을 2023년 8월 4일에 썼다―옮긴이 주) 독일의 우익 AfD 정당이 유럽 선거들을 위한 선도 후보로 선출한 막시밀리안 크라가 사용하는 언어와 신봉하는 경제 정책 프로그램은 정치적 좌파의 그것들과 공통점이 많다.


최근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우익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독일 대안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AfD는 지금 총투표수의 18퍼센트와 22퍼센트 사이 예상 몫을 가져 독일에서 두 번째로 강대한 정당이고, 다수의 독일 동부 주에서 가장 강대한 정당으로 자기 입지를 그럭저럭 굳혔다. 자기의 유럽 당 대회에서, AfD는 유럽 의회 의원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를 내년의 유럽 선거들을 위한 자기의 선도 후보로 선출했다.


크라는 최근에 “선언서(manifesto)”―≪우파의 정치(Politics from the Right)≫ (Maximilian Krah, Politik von Rechts. Ein Manifest, Verlag Antoaios, Schnellroda, 2023)―를 출판했는데, 거기서 그는 경제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자기의 정책 목적들을 세밀하게 설계했다. 그 책은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AfD의 공식적 선언서는 그 정당의 친시장 날개[익()]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2016년 봄에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크라가 기록하는 것은 그 정당의 일곱 살 정책 프로그램보다 AfD 안에서의 현재 주류 사고를 더 잘 반영할 것 같다.


―SPD(사회 민주당; Soziɑldemokrɑtische Pɑrtei Deutschlɑnds)와 좌파당(Die Linke)의 좌익에 이르기까지―독일에서 모든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인들과 똑같이, 크라도 역시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에 대해 인상적인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 인상적인 언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한들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의 뿌리박음, 자아에 집중되는 생활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우익 정치는 따라서 항상 시장과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AfD의 선도 후보 크라는 말한다. 시장은 전통, 자연 혹은 정체성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인간 존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크라에 따르면, 우익 정당들이 단호히 “시장 급진주의(market radicalism)”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장 급진주의”는 좌익 반자본주의자들도 역시 매우 좋아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좌파와 똑같이, 크라는 시장에 대한 “정치 이익들의 최우선(the primacy of political interests)”을 강조한다. 그의 “선언서”는 전형적으로 반자본주의, 반소비자주의(anti-consumerism)와 관련된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가 “우리의 한번 쓰고 버리는 사회의 쓰레기와 오물”을 공격할 때다. 크라는 “서양, 자유주의 경제”의 번영의 편익들에 관해, 이 번영이 정치적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의 주변적인 지위로 내쫓았다는 이유로, 대체로 회의적이다.


물론, 크라는 CDU(기독교 민주 연맹; Christian Democratic Union)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의 최근의 맹렬한 공격들을 그대로 흉내 내어, 미국 “블랙록(Blackrock; 3대 자산 관리자 중 하나)에 있는 벌처 자본가들(vulture capitalists)”에의 “거의 모든 독일 대기업의 매각”을 비판할 공간을 만든다. 크라는 세계화에 관해서도 똑같이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그의 의견으로는, 그것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손에 손잡고” 가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에 관한 그의 견해들도 비슷하다. 그가 자유 무역에 대한 자기의 헌신을 선언하지만, 그다음 즉각 긴 목록의 단서를 덧붙인다. 무역 제한들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제품들이 정치적 및 문화적 메시지들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 예로서, 크라는 코카콜라를 인용하는데, 이것은 “미국 생활 방식(American way of life)”을 대표하고 따라서 “문화적 변화(cultural transformation)”를 촉진한다.


국가 및 지역 기준들이 구글 같은 세계적 브랜드를 대신해야 한다고, 크라는 주장한다. 정치적 우파는 또한 “엘리트 이주(elite migration)”―독일계가 아닌 회사 이사들을 의미한다―를 반대하는 것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그는 제안한다. 코카콜라 대신에 러시아 보드카를 마셔야 하고 독일 여권이 없는 경영자들을 위한 일을 금지하자는 것인가?


크라는 또한 “금권 정치 자본주의(plutocratic capitalism)”에 조준을 맞추기도 한다. 그의 견해로는, 초부자(super-rich)의 두통거리와 씨름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부의 축적이―인터넷 개척자들에 대해서와 같이―한 세대에 일어났을 때 그러하다. 이 초부자들의 목표들은 “대개 분명치 않고 궁극적으로 사악하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것은[금권 정치 자본주의는] 회사들이 “잠재적으로 전 세계를 고객으로서” 얻으려고 노력할 때도 나쁘다. 이 점에 관해, 그는 “그러나 국가들이 경제들을 가지지, 세계 경제가 국가들을 그저 자회사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익 경제학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 그는 감사한다.


크라의 단언들 대부분은 아마도 또한 좌익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일 것인데, 어떤 측면들에서 그것들은 특별하지 않고, 오늘날 독일에서 발전된 반자본주의 합의의 표현들이다. 그것들이 주목할 만한 유일한 이유는, 비록 AfD가 점차 자기의 이전 경제 정책 입장들을 포기했음에도, 좌익 반대자들이 AfD를 그것의 “시장 급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하기 때문이다.


AfD에 아직도 소수의 고립된 자유 시장 지지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막시밀리안 크라의 선출은 다른 입장이 이제 지배했다는 추가적인 증거이다. 이것은 AfD에 최근 선거들에서 지지를 주었는데, 특히 반자본주의가 서독에서보다 더욱더 널리 퍼진 동독에서 그러했다. 그것은 또한 좌파당과 SPD로부터 유권자의 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말이 난 김에, 책의 서문은 AfD의 설립자이자 명예 의장인 알렉산더 가울란트(Alexander Gauland)가 썼다: “그의 통찰 몇몇이 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좌파(DIE LINKE)당에서 과거 지도적인 인물]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가울란트는 칭찬한다, “전 일을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이다. ... 막시밀리안 크라와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사회적 보수주의(social conservatism)로 단결한다.”


우리는 똑같은 경향을 유럽에서 본다. 반자본주의는 좌파에서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파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유럽 나라―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급진 우파는 전통적으로 좌익인 경제 정책들을 채택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7 서평: 라이너 지텔만의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원천”
크리스티안 니미츠 / 2024-07-24
크리스티안 니미츠 2024-07-24
56 오해받는 기업가
라이너 지텔만 / 2024-07-19
라이너 지텔만 2024-07-19
55 실수들의 소용돌이: 산업 정책이 실패할 운명인 이유
라이너 지텔만 / 2024-07-12
라이너 지텔만 2024-07-12
54 빈곤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존경하라
제임스 E. 하틀리 / 2024-07-11
제임스 E. 하틀리 2024-07-11
53 대부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7-05
라이너 지텔만 2024-07-05
52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에 의거하고 있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4-06-28
라이너 지텔만 2024-06-28
51 개발 원조는 빈곤에 맞선 투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6-21
라이너 지텔만 2024-06-21
50 기업가적 국가에 관한 신화적 통념
라이너 지텔만 / 2024-06-14
라이너 지텔만 2024-06-14
49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오늘날 여전히 부유한 나라들에 대한 경고 예이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6-07
라이너 지텔만 2024-06-07
48 설문 조사: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부자들에 관한 시기심이 폴란드에서만큼 낮지 않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5-31
라이너 지텔만 2024-05-31
47 경제적 자유는 인간 복지를 증가시킨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5-24
라이너 지텔만 2024-05-24
46 “러시아법”은 그만
기아 잰디에리 / 2024-05-22
기아 잰디에리 2024-05-22
45 우리가 우주에 정착하는 데 자유가 필요할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5-17
라이너 지텔만 2024-05-17
44 매기 대처가 정말로 영국에 대해 한 것
라이너 지텔만 / 2024-05-10
라이너 지텔만 2024-05-10
43 부자들에 관한 거짓말들이 전체 사회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4-05-03
라이너 지텔만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