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 이대로 괜찮은가?

양희현 / 2022-12-06 / 조회: 2,71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인접국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로 대량의 군사장비를 지원해주었다. 폴란드의 국방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어 우리나라로부터 약 20조 가량의 무기를 수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뭇한 소식에 나는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폴란드 네티즌들의 재밌는 댓글들을 보았다. 폴란드는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자국의 멸균 우유를 더더욱 수출해주자는 내용이었다. 그들의 감사표현이 재치있다 생각하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를 그저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폴란드의 멸균우유 수출에 감사하며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낙농업계는 망해라”


나는 평소에 우유를 즐겨 마신다. 적당히 미지근해진 우유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 좋고 건강을 생각하며 매일 배달을 시켜 마신다. 나는 남들보다는 우유를 자주 마신다 자부한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물 대신 우유를 마시니 말은 다했으리라. 그러나 한 가지, 부담되는 점은 매년 우유 값이 지속적, 체감적으로 크게 오른다는 것이다. 이는 우유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큰 부담이었기에 요근래에 멸균우유를 박스째로 주문하곤 한다. 

 

마트에서 우유를 1리터 팩 하나를 사면 대략 4000원 정도 된다. 하지만 멸균 우유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1리터 팩 12개 묶음을 20000원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일반 우유에 비해 떨어지는 맛은 적응하다보면 멸균우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우유에 비해 매우 긴 유통기한과 냉장보관할 필요가 없는 편리함은 멸균우유가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게 한다. 과거에는, 싱싱함과 훌륭한 맛,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가격이라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국산 우유는 이제 외국산 멸균우유라는 대체제로부터 위험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01년 1인당 우유 소비량은 36.5kg에서 2020년 31.8kg으로 줄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해 우유를 주로 소비하는 영유아층은 줄어들고 있어 우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우유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낮아지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국내 우유 가격은 왜 이런 것일까?

 

우리나라 낙농업계에는 유가공업체가 할당된 원유를 사야하는 원유쿼터제와 낙농진흥회에서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가 있다. 이는 매일 생산할 수 밖에 없어 공급이 유지되는 원유의 특수성을 이용하려는 유가공업계의 횡포를 막고 낙농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곳이다. 공급자는 이에 따라 증산 혹은 감산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원유의 수요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다. 그렇다고 정해진 원유가격이 타당하느냐 하면, 아니다. 국산 원유가격은 세계에서 1위인 리터당 1104원이며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산 원유에 비해 약 2.5배의 가격이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원유가공업체는 국산 원유가 해외산 원유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원유 쿼터제에 의해 일정량의 원유를 매입해야한다. 이는 재고를 늘리며 재고관리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애초에 비싼 원유값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그렇다고 이를 낙농업가에서는 환대하는가하면 이 또한 아니다. 높은 가격이니 생산량을 늘리고 싶더라도 가공업체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근래 낮아지는 소비자 수요로 생산을 늘릴 수 없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가격을 낮추자니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해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끝에 있는 소비자는 결국 국산 우유에  있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시장경제에서 교환은 자발적 거래이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보다 높아야만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책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두고 있으며 이는 모두가 lose-lose하는 거래가 성사되게 강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낙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840억 정도의 세금을 쏟아붇고 있다. 이는 정책이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업이 그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이다. 정부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내, 외부 견제 요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원유 쿼터제와 원유 가격연동제는 낙농업자와 원유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아닌 그저 존재하는 좀비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를 포함하여 모두가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비관하여선 안된다. 우리는 시장경제적인 시각으로 잘못된 정책은 고쳐가며 낙농업자와 원유가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정책을 꾸려 종국엔 모두가 win-win하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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