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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 경제 망치는 국회, 반시장적 정치에 매몰

최승노 / 2022-09-13 / 조회: 1,224       자유일보

기업은 활력을 잃고 경제는 저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를 살릴 대책은 외면 받았고 나눠먹기식 정치가 비대해지고 있다. 위기가 와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원인을 찾아보면 그 한복판에 국회가 있다.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정치를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 수준을 끌어내리는 정치를 해왔다.


사람들은 국회가 정치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국회가 정치 싸움을 멈추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오히려 국회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경우 발생하는 폐해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정치논리가 우선인 상황에서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강화될수록 반시장적 악법이 양산되는 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지난 2년간 활동해온 내용을 보면, 차라리 경제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정치싸움만 했었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추락 현상은 덜 했을 것이다.


국회가 경제를 살리려는 입법을 외면한 지 오래됐다.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을 옥죄는 악법들을 양산했고 경제 펀더멘탈은 약화됐다. 52시간제, 중대재해법 같은 친노조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가 반시장경제적 태도로 경제 관련 규제를 만들어 낼수록 기업 현장은 위축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


정치인들은 기업인에 대한 반감을 수시로 드러낸다. 보통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이념적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앞장선다. 이어 추종하는 세력이 뒤따른다. 그러다보면 자신들의 권력과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기업과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는 것은 흔한 일이 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국회에 불려가 거듭 죄송, 죄송을 연발해야 했다. 그런 정치적 공세를 면하기 위해 기업들은 상당한 자금을 후원금으로 내놓게 된다.


사회가 활력을 잃는 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일이라 유감스럽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나서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정치권력을 얻고 유지하겠다는 이기심이 깔려있다.


국회의원들은 왜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반시장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악법들을 만들까. 그런 악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잘못된 이념을 가을 가진 탓일 수도 있지만, 인기영합적 정치구조에도 이유가 있다.


정치인들이 반시장적 정치에 매몰되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반자본주의 정서와 반기업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이념이 강하지 않더라도, 선거와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원리와 원칙을 쉽게 버리고 인기주의에 편승하려는 모습은 후진적 민주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는 경제를 희생시키는 폭주를 했다. 정부가 반시장적 기조를 갖고 있었기도 했지만, 국회가 앞장서 기업을 규제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법률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는 어떤 활동을 할까.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의 기조가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는 여전히 반시장적인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방탄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국회가 변해야 한다. 입법활동이 반시장적에서 벗어나 친시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심화된다. 반면 친시장적으로 법률을 바꾸면 자본주의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국회가 경제논리에 충실한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의식과 여론이 반자본주의 정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룬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친시장적 정치를 펼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경제논리를 억압해온 반시장적 정치논리에서 자유로워지는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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