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기업 규제

'네카라쿠배당토’. 컴퓨터 공학도가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이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종으로 불리는 IT 회사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위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오프라인 상점을 돌아다니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가며 물건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네00, 쿠0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가격 비교 서비스에 접속해서 몇 번의 검색으로 상품들을 나열하고 가격순, 리뷰순, 별점순 등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배달의 00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는 지역 내 알고 있던 가게들에서만 주문이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몇 번의 클릭이나 검색으로 다른 지역까지의 음식점까지 나열하고 원하는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의 발전으로 판매자들은 수많은 상품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기 위해 가격이나 상품의 질 면에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왔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수료가 점차 상승하고 있고, 이에 지역 자치 단체에서 수수료 과다 부과 방지라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며 시장 경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역 자치 단체의 개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필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개입을 반대한다.

플랫폼 서비스의 도입 초창기에는 비슷한 서비스가 여러 개 생성되며 시장의 1순위 플랫폼을 위협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리는 등의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배달 플랫폼만 하더라도 최근 쿠0잇0 서비스에서는 현 시장 1위인 배달의 00을 위협하기 위해 배달 기사들에게 경쟁사의 2배에 가까운 수수료를 제공하며 배달 기사들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1순위 기업을 견제하고 있는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면 이후 플랫폼을 개발할 때 이러한 선례를 생각하여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비슷한 예시로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0가 있다. 2021년 필자는 연구의 목적으로 3개월 간 미국에 방문하였고, 가장 많이 쓴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모빌리티 플랫폼 중 하나인 우0였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0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이 택시 업계와 제휴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진출하는 등 모빌리티 플랫폼이 힘쓰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처음 선보여졌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환영했다. 운송 사업에서 택시의 점유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쟁이 발생하며 자연스럽게 가격이나 질 측면에서 향상된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택시 업계는 반대했다. 당연한 현상이었다. 본인들의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위와 갈등 끝에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모빌리티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IT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선 시장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만들고 시장을 억압할수록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의 경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