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득을 보는가?

조영주 / 2021-12-20 / 조회: 15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유전자에 새겨진 이기적 유전자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왔다. 자립에 한계를 느껴 공동체를 만들어 협력해왔고, 등가교환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가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취해온 것이다. 경쟁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몫이었기에,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았고, 그만큼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원의 절대량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 분배에 있어서 공평함을 규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까다로운 일이었기에, 노력과 약간의 운 그리고 경쟁과 시장의 순리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배에는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만족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시장 원리에 따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것을 믿었기에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진보됨에 따라, 다수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입장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도래했고, 사람들은 모두가 잘사는 사회, 공평함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가사 실습에 비교하자면, 이전까지는 서로 경쟁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재료를 빼앗고, 경쟁하며 더 많은 과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고, 과자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재료가 돌아갔다면, 이제는 과자를 만드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공평하고 평등한 양의 재료만이 주어지고, 만든 과자를 품질과 관계없이 모아 아주 공평하게 나누는 나눔과 베풂의 미학이 미덕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완벽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낭만적인 구석이 있다. 과자를 잘 만드는 친구는 다른 느린 친구를 위해 과자를 다 만들고도 기다리고, 자신이 만든 훌륭한 과자가 아닌 다른 과자를 분배받을 수 있으며, 분배를 해주는 사람의 기준과 도덕성에 불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과자를 횡령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은 항상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전의 사회에서 그것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면, 이제는 분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을 뿐이고, 사회의 공적이 자본가에서 분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특권 계층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더 발전된 사회라고 여긴다. 공평함, 나눔과 배려. 이들이 아름다운 도덕적 가치이자, 미덕인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마냥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한 명백하다. 미명 아래 진정 이득을 보는 자가 이를 행해야 하는 이유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말하길, 이전까지의 사회에서 많은 빵을 가지고 가는 상인이 굶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자신의 규율과 도덕 원리에 따라 빵을 나누었다면 이는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일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냉혹함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굶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빵을 받기 위해 낸 대가가 없으므로 그에게는 빵을 나눠야 할 의무가 없고, 이는 그의 도덕적 흠결과 죄책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미덕이 아닐지언정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나타나 상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베풀 것을 종용한다면, 이것은 미덕인가? 연설자가 시사한 질문은 시장 질서에 거스르는 강요된 베풂과 나눔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빵을 준 상인에게 감사하지 않고, 상인의 도덕적 행위의 숭고함은 퇴색되며, 잃은 거라고는 없는 누군가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이용하여 스스로가 일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땅히 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협잡꾼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축적한 부이든 상속받은 부이든 간에 가진 자에게 악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이용하여 인기와 명예, 권력을 잡고 휘두르게 된다. 물론 이는 사회의 편중된 부의 균형을 바로잡고 분배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갈고닦아 오락과 휴식을 포기하고 일하고자 하겠는가? 결국 나눔이 강요된 사회는 하향 평준화되어 태업(Sabotage)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강제와 권장, 그 차이가 강요된 행동과 자발적 선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쌀알 한 톨조차 누군가의 공력이 필요하다. 아무 대가 없이 손에 쥐어진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고, 누군가 이를 통해 이득을 보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제한된 이성을 가지나, 노동을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얻고, 최소한의 공력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사회의 안정과 공동체의 화합과 같은 더 큰 이득을 위해서나, 자신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가진바 잉여 자원을 베풀기도 하며 자발적 부의 분배가 가능한 존재이다. 능력이 있고 노력한다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상속받았다고 한들,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부와 성공은 모래알처럼 손 사이로 흘러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시장이 복잡해지며,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시장을 통제하고 나눠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 사회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척하고 착취하기보다, 시장을 통제하고자 제시되는 달콤한 정책들에 현혹되기보다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내 행위와 선택의 결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자주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시장 원리에 따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7 대상 특화와 교환의 마법, 과외시장에서 살아남기
박준수 / 2021-12-20
박준수 2021-12-20
36 대상 엎드려 절받기의 "착한" 임대인
강승희 / 2021-12-20
강승희 2021-12-20
35 대상 도시변화로 본 시장경제의장점
김시현 / 2021-12-20
김시현 2021-12-20
34 대상 배달 일을 하며 되찾은 웃음
장기민 / 2021-12-20
장기민 2021-12-20
대상 누가 이득을 보는가?
조영주 / 2021-12-20
조영주 2021-12-20
32 대상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최승훈 / 2021-12-20
최승훈 2021-12-20
31 대상 시장경제도 배달이 되나요?
송인표 / 2021-12-20
송인표 2021-12-20
30 최우수상 대기업의 시장독점, 소비자에게 이익? 불이익?
윤지예 / 2021-12-21
윤지예 2021-12-21
29 최우수상 가장 민주적인 제도 `시장경제`
이규종 / 2021-12-21
이규종 2021-12-21
28 최우수상 뉴 노멀 시대의 튼튼한 토대
김석희 / 2021-12-21
김석희 2021-12-21
27 최우수상 선함의 결과는 불행
김현중 / 2021-12-21
김현중 2021-12-21
26 최우수상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김도균 / 2021-12-21
김도균 2021-12-21
25 최우수상 중고 음반의 가치를 정하는 요소
백광현 / 2021-12-21
백광현 2021-12-21
24 최우수상 ‘바른 생활 어린이’와 ‘바른 생활 어른’의 차이
이채원 / 2021-12-21
이채원 2021-12-21
23 최우수상 알바생이 사라진다
최재희 / 2021-12-21
최재희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