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으로 알아보는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집값은 전월세를 포함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값은 대통령의 말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가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7·10 대책으로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전월세마저 올라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주택시장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나라에서 집을 사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나로서는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른다. 시장의 문제라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해답을 찾으면 그만 아닌가!

올해 초 sns와 언론에는 킹크랩 가격이 폭락했다는 내용의 광고와 기사들이 쏟아졌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 수산시장이 폐쇄되어 국내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킹크랩이 맛은 좋지만 워낙 고가의 수산물이다 보니 아마 이럴 때아니면 언제 먹어보냐며 가족들 데리고 먹으러 간 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의 sns 게시물과 기사들이 속속 올라왔다.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가격이 그대로였다, 4만 원에 판다더니 7만 원 이었다 등등 가격이 전혀 폭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속았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분들은 결코 속은 것이 아니다. 킹크랩 가격이 폭락했다는 정보가 언론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돌면서 정보를 보고 싼 가격에 킹크랩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대가 상승한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킹크랩 가격은 중국으로 갈 물량이 들어오면서 하락했고 가격이 떨어졌단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몰리니 다시 올랐다. 여기서 과연 주택 시장이라고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주택시장과 킹크랩 시장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택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같은 지역의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지방 중소도시와 같이 반대인 경우에는 내려간다. 결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진보정부에서의 집값은 폭등했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시장원리에 맡긴 보수정부에서의 집값은 안정화되었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전 부동산 정책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킹크랩도 아파트도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화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원리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투기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단행했다. 이는 공급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6·17대책을 통해 강남 4개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물론 충청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킹크랩 가격을 잡겠다면서 온갖 규제로 킹크랩의 공급과 거래를 규제하는 셈이니 가격이 잡힐 리가 없다.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인 킹크랩과 달리 없어서는 안 되는 주택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언론과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을 목표로 한 규제정책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죄 없는 국민들의 피해만 커가는 실정이다. 우리는 집이 필요하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 대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규제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소리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