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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_[이슈] 21대 국회의 과제 '경제 살리기'.mp3
Key Point
* 현재 한국은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에서 1.69로
조사대상 34개 회원국 중 5위입니다.
*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 시장친화적 입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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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슈] 21대 국회의 과제는 `경제 살리기` 최승노 /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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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이슈] 고용보험 확대, 보험료 부담은 누가?? 최승노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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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이슈] 또 다시 돌아온 구조조정의 시대 최승노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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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이슈] ‘마스크 대란’, 정부 개입 vs 시장 권혁철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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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이슈] 가장 먼저 후회하는 사람들 권혁철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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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원인을 추적해본다! 김시진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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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이슈]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권혁철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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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이슈] 12.16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격화 선언이다 권혁철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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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이슈] 수요자 울리는 부동산 규제, 철폐가 답이다 권혁철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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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이슈] `주 52시간제`의 폐혜 최승노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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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이슈] 정부 규제의 민낯, 기업 대상 외부 교육 권혁철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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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이슈]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문제점 최승노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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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이슈] 연금 사회주의 위험!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권혁철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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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이슈] `5% 룰` 예외 확대의 함정 최승노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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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이슈] 7,800명은 무슨 연유로 거리로 내몰렸는가? 권혁철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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