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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늘어나는 국가 빚, 과연 괜찮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국가채무’, ‘재정적자’ 같은 단어 자주 보이지 않으셨나요?
정부가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했던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학술총서 시리즈 2)』는 지금 한국의 재정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빚은 얼마나 쌓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은 빚’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요.
왜 정부가 자꾸 돈을 쓰게 되는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유로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지, 또 우리는 왜 이런 문제에 무심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봅니다. 정치와 제도, 그리고 유권자의 심리까지 재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의 부채 증가가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재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풀어냅니다. 숫자에 약한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배경 설명부터 차근차근 이어지는 구성이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은 단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죠.
저/자/소/개
김영신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시장경제학회장을 역임했고,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단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공공선택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선택학과 경제통상이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공역, 2023), 『경제학 시장경제의 원리』(공저, 202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Digital Goods and Global Profit Strategy: Rational Choice Approach”(무역통상학회지, 2023),
“On the stability of U.S. politics: post-sample forecasts and refinements of the Congleton–Shughart models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enefit levels”(공저, Public Choice, 2020) 등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공공부채 현황 및 위험성
1. 중앙정부 재정
2. 지방정부 재정
3. 국가채무
4. 국가채무와 공공부문부채의 구분
Ⅲ.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분석
1.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
2. 포크배럴(pork-barrel)식 선심성 예산지출
3.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대추구
4. 사회적 최적 수준을 넘어서는 중앙재정-지방재정 간 이전재원 지출
5. 정부 예산배분의 허점
6. 재정환상(fiscal illusion)과 공공부채 부담의 전가
7.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과 공공부채
Ⅳ. 공공부채의 적정성과 국가재정 전망
1. 공공부채 증가의 문제점
2. 공공부채의 적정수준
3. 공공부채의 국제기준에 따른 공공부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