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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우리 가정은 하루도 자식교육 걱정으로 편안할 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교육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의 늪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 개혁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자신의 이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일삼아 왔다. 전교조가 정부와의 투쟁에서 내건 명분은 `참교육’과 `공교육’이다. 그들은 `참교육’과 `공교육’을 독재정권, 부정부패 집단, 교육의 정치예속화, 기득권층, 반통일론자, 친미주의자와 대비시키면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킨다. 그들의 `참교육’, `공교육’에 반대하면 독재정권 지지자, 부정부패 집단, 기득권층, 반통일론자, 친미주의자로 내몰린다.
전교조는 정부와의 투쟁을 단결력 강화와 자신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에다 수수방관이다. 정부와 전교조와의 대립과 갈등도 민주화 운동의 소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 전반이 변혁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교육도 이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면서 단체 행동을 일삼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였다. 그러나 합법화를 쟁취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주도권을 선점하였다. 오늘날 전교조가 쟁취한 주도권은 투쟁의 결과이다. 전교조의 투쟁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속속 드러났으며, 전교조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들이 제시한 방식으로 우리의 교육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부르짖었고, 정부도 전교조의 도전에 맞서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앞세웠다. 그러나 정부와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를 앞세워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참다운 참여는 아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참여가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사교육 시장이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선택이 사교육 시장의 질을 어느 정도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교육에도 교육 소비자의 선택이 확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전교조가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한다면 자신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자처하는 교육권을 그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한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전교조의 역사와 이념을 분석함으로써 전교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전교조의 교육이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전교조가 어떻게든지 교육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권을 가질 때 우리 교육의 문제들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