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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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는 19세기 나폴레옹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위대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인즉슨, 인류의 생활 수준이 가장 많이 발전한 까닭이다. 이 무렵 자유무역의 창달이 일어났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자유주의였다. 미제스는 ‘자유주의는 언제나 어떤 특정집단이 아닌 전체를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물질적 복지와 사유재산제도를 강조하며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정신적 풍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자유주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왜곡된 채 특정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면서 퇴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미제스의 <자유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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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겪으며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식시키기 위해 억지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에 간섭한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개입이 심화되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높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경제성장 시기를 돌이켜 보면 답을 간단히 도출할 수 있다. 그 시절 우리는 자유주의와 함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주의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번영을 가져다줄 자유주의가 지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치명적 유혹으로 사유재산, 소득, 기업 등에 대해 나쁜 인식을 조장하며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물질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를 추구할 수 있고, 복지정책을 위한 손해 보는 계층도 없기에 더욱 인간적이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사유재산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고 일컬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의 창조는 속박이 없는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은 더 나은 삶의 길로 인도한다. 즉,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할 것이다.

저/자/소/개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로 사회철학자이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힌다. 1906년 비엔나대학을 졸업한 후 1909~1934년에는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경제고문을 지냈으며, 1934~1940년에는 제네바의 고등국제연구원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고, 그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등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강의와 연구를 계속했다. 1945~1969년에는 뉴욕대학의 객원교수로 있었는데, 1969년에는 미국 경제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주요저서로는 『관료제도』(1944), 『만능정부』(1944), 『계획된 혼란』(1947), 『인간행동』(1949), 『반자본주의정신』(1956), 『이론과 역사』(1957), 『화폐와 신용』(1971) 등이 있다.

역/자/소/개

이지순은 충북 음성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상대 졸업 후 도미,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브라운대학교의 조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공공지출, 조세율, 제정적자와 이자율』, 『화폐이론의 최근 동향』, 『경기변동과 노동공급』, 『통화의 부문별 구성변화와 경제활동』(공저)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차/례

발간사

서문

서론

제1장 자유주의적 정책의 기초

제2장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제3장 자유주의적 대외정책

제4장 자유주의와 정당

제5장 자유주의의 앞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