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개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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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여러 해 동안 번창한 사회였다. 주로 농업분야이기는 하지만 생산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 영국으로 수출했다. 1882년 4월에 냉동 양고기를 싣고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첫번째 배가 떠났다. 그리고 1890년대까지 이 같은 무역이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약 반세기가 지나 1950년대에 양모 가격이 치솟았을때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이후 쇠퇴 과정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제는 1980년대까지 전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인 도널드 브래스 박사는 경제 침체기를 연구하고 지금껏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을 추적해 왔다.

개혁을 하게 된 배경

뉴질랜드 개혁의 주요 양상은 정책만 변한 게 아니라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그 자체가 근본적인 개혁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개혁이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집어엎기가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성문헌법을 가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어떤 것이었나?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율은 개혁과정이 가속화되던 1984년 이전의 10년 동안 급속히 치솟게 되는데, 그 수치는 10%에서 약 45%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공공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의 공공지출 비중은 60%를 넘었고 몇몇 다른 나라들도 50% 이상을 기록했다.

브래스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뉴질랜드 개혁은 정부개입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긴 했지만, 세세한 정부개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점이 없었다. 뉴질랜드 경제는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가진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걸쳐서 수입허가제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동에 대한 환율통제가 심했다. 그러나 환율통제가 프랑스,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노동력 시장은 면밀하게 규제되고 있었으나 몇몇 선진국들보다 엄격하지는 않았다. 1982년 이래 임금, 가격, 배당률, 이자율이 통제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몇몇 남유럽 경제에서 유사한 통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경제가 선진국의 여러 나라 가운데 정부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는 아니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무엇이 뉴질랜드로 하여금 정부규제가 심한 나라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태도의 차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외부에 대한 경제정책은 방어적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는 `세계의 다른 곳과 사법적으로 단절된` 것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브래스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몇몇 하이에키안 테마(Hayekian theme)가 뉴질랜드 개혁의 성공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에크Hayek가 1940년대에 시작했던 지적 반혁명에 대항한 정신적인 방어자세(역자 주: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는 사상과 정책, 그리고 체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대항)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급격히 성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올바른 개혁정책은 시장의 발견절차(discovery procedure)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하이에크(Hayek)의 시장에 대한 관점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브래스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하이에크의 아이디어는 뉴질랜드의 경제입안자들로 하여금 경제정책의 입안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사회의 제도적인 토대를 연구한 하이에크의 연구를 생각해 보면,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지 않고 사회전체 구성원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규칙의 일관된 원리들`을 포함해야 하며, 경제의 어떤 부문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하이에크의 원칙들이 만들어 낸 주요한 변화들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