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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중대재해법

추경예산은 진통제일 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진단이 잘 이루어져야 해법도 잘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불쑥 꺼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추경은 진통제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응급처방이라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필요한 점도 사..
최승노 / 2020.02.27 #추경
늘어나는 현금성 복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김영훈 / 2020.01.06 #추경
[경제로그] 프랑스 루이왕과 회계장부

191106_[경제로그] 15. 루이왕 회계장부.mp3국가 재정의 투명성은 부국강병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프랑스 또한#콜베르 와 #네케르 라는 유능한 재무총감을 통해 회계장부라는개혁의 기회를 얻었지만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 안타깝게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개혁이 이어졌다면 프랑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
고보경 / 2019.11.06 #추경
5년 연속 추경예산에 대한 우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기존의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경을 편성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경 편성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2019년 정부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했던..
최승노 / 2019.04.07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