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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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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금지' 지인엽

  얼마 전 주요 변호사단체들의 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법률시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공약이 발표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역시 변호사단체가 이익집단인 만큼 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투어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이 공약들은 훌륭했다. 그..

  지인엽 / 2023.07.03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지인엽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상호..

  지인엽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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