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기획팀장

박혜림

• 노란봉투법 기득권 노조 영향력 확대 위한 '기득권 확장법'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에 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직후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근본적 역설을 품고 있다.첫..

  박혜림 / 11.04

• 세계 4위 '부자 유출국', 대한민국 백만장자 2400명 국경 이동

  올해 전 세계 14만2000명의 백만장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2400명이 떠났다. 영국(1만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에 이어 4위다. 반면 부자들이 몰려가는 곳은 UAE(9800명), 미국(7500명), 이탈리아(3600명) 순이다.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은 부자가 떠나고..

  박혜림 / 09.24

• 집값 상승, 화폐 가치 하락이 만든 착시 현상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집값 상승`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집값 상승`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보..

  박혜림 / 08.13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 과제 중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는 단순한 차이를 넘어 사회적 불균형과 기회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첫 직장에서부터 불균형을 체감하고,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

  박혜림 / 07.16

• 유연한 근무 환경이 일·가정 양립의 시작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 장려로 해결될 수 없다. 0.75라는 합계출산율은 단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그간 현금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현실적인 노동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여성은 여전히 경력 단절에 대..

  박혜림 / 05.27

• [신간]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 존 로크의 정치철학을 명료하게 소개하며 그가 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왕권과 정부에 맞서 강조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로크라고 하면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상가가 떠오르면서 철학적 내용에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수 있지만, 의외로 이 책은 독자들에..

  박혜림 / 2024.11.20

• 상속세 개편으로 청년 부담 덜어 줘야

  청년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에 팔다리가 묶여 있다고. 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는 것을 보고 부의 재분배라고 여기지 않는다. 한목소리로 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였던 상속세가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을 속박하는 `상속세(相�..

  박혜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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